<앵커> 공기업들의 지방이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본사 사옥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면서 헐값매각 우려가 나오는데다, 매각대금으로 인해 과다한 배당도 내야 하면서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대한지적공사 등 산하 공기업 종전부동산에 대해 강제 매각에 나서면서 일부 공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주로 이전한 지적공사의 기존 본사 사옥은 여의도 노른자위 땅에 위치해 잠재적 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작 매각 주체인 지적공사는 매각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거래가가 산정돼 있지 않은데다 매물이 넘쳐나는 만큼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헐값 매각은 특정 주체에 대한 특혜시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지사와 공간정보연구원이 들어와서 쓰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개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지적공사의 주장입니다.
지적공사 외에도 일부 공기업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국토부는 이미 매각한 공기업들도 많은 만큼 형평성 문제도 있어 예외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 값을 받고 종전부동산을 팔아도 문제입니다.
사옥 매각 대금으로 인해 실제로는 적자인 공기업도 정부에 거액을 배당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감정원은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2천328억원에 달하는 기존 서울 강남 소재 본사 사옥을 재작년에 매각했습니다.
감정원이 내야 하는 양도세만도 5백억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매각에 따른 수익이 올해 잡히면서 실제 적자임에도 기획재정부에 거액을 배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공기업이 한두곳이 아닌 만큼 정부가 이에 대해 공기업들의 입장을 배려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수 확보에 급급한 정부가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배당을 줄여 주지 않을 거란 우려가 큽니다.
원치 않는 지방 이전을 감행해야 하는 공기업들은 적자와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양도세와 정부 배당에 대한 부담까지 더 짊어지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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