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이번 주는 상당히 바쁜 하루가 될 것이다. 연초에 미국을 비롯한 해외 증시가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연초 전망보다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다. 이번 주에 다우지수 16,000선 도달, S&P지수가 18,000 도달 등 이런 문제가 핫이슈가 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문제에 대한 점검이 상대적으로 소홀한데 지난 토요일 끝난 뉴욕 금융시장을 보면 CDS, 국가의 부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의 금리가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다. 국가 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CDS금리는 금융위기 이후에는 특정국의 해외판단지표로써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다. CDS금리가 낮아졌다는 것은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이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다. 또 한 가지 해당되는 외평채 가산금리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이 신흥국 중에서 가장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출구전략이 추진될 경우 신흥국이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반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신흥국 전반적으로 그런 시각을 갖고 있지 않다. 출구전략 문제는 캐시플로우 문제이기 때문에 캐시플로우가 괜찮은 한국, 멕시코, 중국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캐시플로우가 안 좋은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터키는 상당히 열악할 것이다. 최근 우리 CDS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CDS금리는 경제성장률과 같은 기초 여건 등 많은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
각국의 해외시각지표, 국가신용등급에 있어서는 캐시플로우를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하는 지표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경제 펀더멘탈 측면보다는 캐시플로우가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CDS금리가 낮아진 것이다. 10월 말 외환보유고가 3,40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9월 말 대비 10월 한 달 동안 60억 달러가 증가했다. 10월 한 달 사이에 2배나 증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해외 시각이 펀더멘탈의 개선 여부와 관계 없이 좋아진 것이다.
일본 정부가 경제적으로 가장 치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일본을 제친 것이다. 질적인 측면에서 두 그룹에 의한 편중 시각이 있긴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630억 달러를 넘었다. 일본은 엔화 약세를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600억 달러에 불과하다. 일본 경제의 상징, 일본 경제의 장점, 잃어버린 20년 속에서 일본 경제를 끝까지 끌고 간 것이 경상수지 흑자였는데 우리나라에 추월 당했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치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결국 캐시플로우 측면에서도 630억 달러가 되다 보니까 한국의 CDS금리가 낮아진 것이다.
통화스와프는 외자를 확보하는 측면이 강하다. 10월 이후 우리가 통화스와프를 맺은 단계는 2단계다. 우리보다 발전단계가 낮은 국가인 인도 100억 달러, 말레이시아 46억 달러, 아랍에미리트 51억 달러 등과 체결했는데 이들 국가의 공통적 특징은 부존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단계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는 목적은 부존자원 확보를 통해 한국을 세계 경제 질서에서 위상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와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는 것은 제2선 자금을 확보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그런 측면이 한국에 대한 해외 시각이 개선되는 요인이다.
적정외환보유고를 산출하는 개념은 IMF방식, 기도티-그린스펀방식, 갭티윤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글로벌 사회에서 가장 광의의 개념은 갭티윤 방식으로 한국을 추정해보면 3,700억 달러다. 논란이 되니까 있는 대목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3,400억 달러로 광의의 갭티윤 방식보다 조금 낮기 때문에 더 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제2선 자금이 약 1,000억 달러 이상 확보된 점을 감안하면 4,400억 달러를 넘는다.
그렇다면 갭티윤 방식의 3,700억 달러로 본다면 많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IMF, 기도티-그린스펀, 갭티윤 방식은 하나의 기준이다. 그 나라 특성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과의 대치문제, 외환위기를 한 번 겪었다는 낙인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기준과는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책당국, 외환당국,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야지, 쓸데 없는 논쟁으로 국력이 소모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출구전략 관련해 옐런은 옵티멀 컨트롤 룰에 해당되는 대목 때문에 양적완화 정책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 미국 증시, 이번 주 한국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출구전략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추진될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사전에 출구전략 추진 문제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정책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당 사건이 터지고 사후에 대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미리 대비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출구전략에 따라 캐시플로우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지 보면 지금은 외환보유고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시각이 우리 경제를 밝게 보고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주도권을 쥐는 배경이 되고 있다.
외화 캐시플로우에 의해 해외 시각 지표가 좋다. 해외 시각을 판단하는 지표는 캐시플로우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다행히 맞물려서 우리가 좋게 평가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펀더멘탈,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다. 지금 해외 시각 지표가 좋은 것은 외화 캐시플로우 때문이다.
그런데 펀더멘탈까지 좋게 해석해서 낙관론을 펼치는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 지금 한국은 가계부채 문제, 주택담보 대출로 전반적으로 역자산효과에 의해 경기에 장애요인이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신용등급이 개선되려면 경제 펀더멘탈 측면이 개선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11월 정례평가는 기대하기 어렵고 우리 펀더멘탈이 개선된다면 내년 4월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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