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공공기관장 20명을 소집해 방만경영을 질타했습니다.
빚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도, ‘돈잔치 관행’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과다한 복지 후생과 예산 낭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부채 문제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우리도 이제 파티는 끝났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재정위험 관리에 총력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모인 것은 이러한 현실인식을 토대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부채, 비리, 임금과 복리후생 등 A에서 Z까지 모두 살펴보고 정상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개혁의지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공공기관 총 부채는 588조로 국가채무 443조보다 145조원이나 많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은 부채비율이 500%에 육박하는데다, 상당수 공기업은 수입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12개 공기업의 부채규모와 성질, 발생원인 등을 분석해 올해 말까지 전면 공개할 방침입니다.
또 공기업 자산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임원들의 보수 체계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공공기관장 조찬간담회 개최에 앞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회원들이 정부에 항의를 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
“방만경영 부실, 부채 이런 부분 이야기 하는데, 이거 누가 만든 것입니까? 정부에서 요금정책, 정부정책을 공공기관에 떠넘겼기 때문에 생긴 부채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방만하다고 하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부채의 원인은 방만경영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강제로 떠넘긴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보금자리 주택 등 정권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정권의 인기유지를 위해 가스, 전기, 통행료 등 공공요금을 비정상적으로 통제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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