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계류 중인 주요 경제법안들을 심층 분석하는 기획시리즈, 경제활성화 이대론 안된다 세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한 해 1천만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는데요.
부족한 숙박시설을 보충하고 고용창출을 이끌 관련 법안은 대기업 특혜시비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서울 종로구에 문을 연 센터마크 호텔.
250개 객실을 보유한 이 호텔의 객실 가동률은 평균 80%. 성수기에는 90%를 훌쩍 넘어섭니다.
개관한지 2년도 안됐지만 예상보다 빨리 손익분기점을 넘기면서 호텔을 운영하는 하나투어는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관광객 규모에 비해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이 크게 부족했던 만큼 신축 호텔들이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천만명.
국내 관광객 증가세가 주목을 받으면서 1년새 서울 시내에서만 100개 이상의 신규 호텔이 인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대부분 비즈니스급 호텔로 중국, 일본, 동남아 등 한국을 찾는 비중이 높은 관광객들의 수요에 맞춰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늘어난 관광객 만큼 선호하는 숙박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선택의 폭은 넓지 않습니다.
특히 전통문화 체험이 가능한 한옥 숙박시설은 크게 부족합니다.
주로 영세 게스트하우스여서 대규모 단체 관광객을 수용하긴 역부족입니다.
대기업들이 한옥 전통호텔 건립을 추진했지만 법에 발목을 잡히면서 수 년째 고사하고 있습니다.
빼곡한 서울 시내에 호텔을 지으려다 보니 학교와 문화재 등이 가까워 부지가 있어도 삽을 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숙박업소가 교육과 주거환경 위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유흥 시설이 없으면 학교 인근에도 호텔 건립이 가능토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서비스업 특성상 고용창출 효과(4만7천명)가 크고, 기업들의 투자(2조원 규모)도 활성화 될 것이란 관측에섭니다.
<인터뷰>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
"관광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속합니다. 고용유발계수가 24로 제조업의 두 배 정도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당정이 마련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데, 야당 반발에 부딪혀 좀처럼 진전이 없습니다.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법 개정은 경제활성화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반발 이유입니다.
대한항공이 추진하고 있는 경복궁 인근 7성급 특급호텔 건립이 학교에 인접한 위치로 반려됐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벌에 특혜를 주는 셈이란 지적입니다.
최종승인권자인 서울시도 숙박업소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교육환경이 우선이라며 건립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관광업계에서는 일부 숙박업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목을 잡혀선 안된다고 지적합니다.
전체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관광 인프라 확충은 MICE 산업 등 신성장동력 육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화인터뷰> 관광업계 관계자
"인프라가 늘어나면, 우리나라 호텔이 없어서 못 오는 부분도 많으니까... 공급이 많아지면 수요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특히 여행·관광산업에서는 인프라가 만들어지면 더 들어오고, 더 유치하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투자가 아직 적은 편입니다. 법 쪽으로 열려서 확대됐으면 하죠."
기업들은 정부가 투자와 고용확대를 줄곧 주문하곤 있지만 투자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데 어디에 씨앗을 뿌리겠냐고 항변합니다.
한국경제를 견인했던 제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새 동력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서 투자 여건부터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혜시비를 벗어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합리적인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해 경제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채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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