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출구전략은 경기 안정이 돼야 추진하는데 출구전략이 연기된다면 그만큼 미국 경기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특히 출구전략 추진의 전제조건이 되는 실업률 6.5% 달성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영구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매월 850억 달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상황에 따라 줄였다 다시 늘리는 양적 완화 정책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다. 경기에서 마약과 비슷하다.
노무라 증권은 세계 증시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는 기관인데 내년 2분기 이후부터 세계 증시가 맞든 틀리든 50% 폭락할 것이라는 논쟁이 나오고 있다. 이 논쟁 자체가 나왔다는 것은 주가 수준이 펀더멘탈 대비 비이성적으로 움직인다는 의미다. 손 교수도 미국의 주가 수준은 분명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면서 지금의 거품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펀더멘탈 대비 거품이 된 것이 폭락하는지 보면 결국 양적 완화 정책이 유지되기 때문에 고평가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주가수준은 유지하더라도 질적인 수준은 상당히 안 좋다는 이야기다. 결과적으로 발생하면 미국 증시나 세계 증시에 상당히 어렵게 될 것이다. 정규분포상 발생 가능성은 적지만 발생하면 상당히 큰, 소위 미국 경제의 테일리스크로 꼽은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의 본래 설립 목적이 물가 안정이다. 지금은 물가가 굉장히 안정돼 있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다 보니까 상품이 넘친 상태에서는 Seller`s market이 아니라 Buyer`s market이 된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최종 상품의 가격 파괴, 가격 인하 같은 월마트 효과 때문에 세계 물가가 상당히 안정돼있다. 그런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인플레 타킷팅을 설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인플레 타깃팅을 설정하는 것보다 물가 수준 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보다 다른 목표를 중시해야 한다. 이미 FRB입장에서도 고용목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물가가 안정 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 관리에 가장 근간이 되는 인플레 타깃팅이 돼서 효용가치가 없다는 것도 향후 중앙은행의 역할과 목표를 재정립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증권사의 11월 증시 포럼을 보면 세계 경제에 대해 상향 프리미엄보다 하방 리스크를 예측기관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주가 낙관론의 근간이 되다 보니까 세계 경제를 좋은 쪽으로 전망하는 국내 기관들이 많다. IMF를 비롯해서 이번에 손교수도 상향 프리미엄보다 하방 리스크가 많다고 했다.
미국은 이런 재정 위험이 앞으로 봉착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2% 내외를 기록할 것이다. 일본도 아베노믹스의 후유증 때문에 내년 성장률이 1%대가 될 것이다. 유럽 중앙은행이 내년도 유럽 경제 성장률을 하향조정해 선행의 역설로 유럽 경제도 위기가 재연될 것이다. 신흥국들은 자본 유출입에 노출돼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년 경제는 IMF가 분기별로 하향조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향 프리미엄보다 하방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 손 교수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손 교수는 한국 경제에 대해 굉장히 좋게 보지만 이례적으로 내년 한국 경제는 안 좋게 보고 있다. 정책 당국은 내년도 성장률을 3.8~4.0%로 적게 보고 있다. 그러나 민간정부는 3% 초반으로 보고 있는데 손교수는 3% 달성도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경제가 대외 환경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세계 경제가 녹록치 않을 것이다. 한국 경제 내부적으로 봐도 두 그룹에 의한 착시현상이 심하고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를 넘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내년 성장률을 3% 내로 보고 있다.
손교수도 한국은 경기가 밝게 전망되지 않는 데 비해 경상수지 흑자는 기형적으로 좋다고 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630억 달러를 정도 된다면 GDP 대비 5.3% 수준이다. 이것은 경제외교활동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하는데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G20회의에서 국제수지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한국이 주가 돼서 G20의 성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GDP 대비 4%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국은 제약돼야 한다고 했는데 정작 우리가 걸리게 됐다. 그리고 최근 신IMF 국제수지 개념이 적용될 것이다.
기업 내 무역, 예를 들어 삼성이 해외에 부품 수출한 것은 그동안 부분 수출로 잡혔는데 앞으로 잡지 못한다는 것이다.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의 기업으로부터 기업에 들어오는 수입을 잡았는데 잡지 마라는 것이다. 한국에 신IMF 국제수지 개념이 도입될 때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가뜩이나 높은 상태에서 더 높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때는 경상수지 흑자가 상당히 큰 상태에서 결국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원화 절상압력은 더 커질 것이다. 현재의 환율 수준도 두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상태에서 시간이 갈수록 이런 환경 변화를 정책당국이 읽지 못하면 원화 절상압력이 커져서 기업의 차별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
지금 물가는 굉장히 안정돼 있는데 인플레 타깃팅을 고집해서 금리인하의 시기를 놓치는 것보다는 금리인하를 과감하게 해야 한다. 인플레 타깃팅을 하한선 2%를 설정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대다. 손교수는 기본적으로 물가는 안정돼 있고 2%의 인플레 타깃팅선으로 하한선을 설정했던 것을 낮춰야 금리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너무 인플레 타깃팅을 인플레선을 높게 설정하면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인플레 부담을 생각해서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 두 번째는 양적 완화 정책이 미국에 계속 유지될 때 우리는 현 금리수준을 이루려면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풀고, 원화절상 압력을 줄이는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정책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것들은 외환과 관련해서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현 정부당국자들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월가에서 손성원 교수는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보통 예측은 잘 안 맞는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화 돼있고, 글로벌화 돼있다 보니까 예측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변수가 상당히 많다. 한국만 해도 변수가 늘 때 예측하면 방정식 수가 더 늘어난다. 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손성, 상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측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국내 금융사들이 예측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안 맞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 예측할 때 세 사람을 꼽는다면 그중 반드시 들어가는 사람이 손성훈교수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