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 인하의 소급적용 시점을 두고 혼선을 빚던 정부가 4일부터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이번 달 안에 통과시키기로 한 취득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소급 적용 시점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정부를 신뢰하고 발표 직후 집을 산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소급적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취득세 인하시점은 국회가 결정할 사항임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확정된 사안은 아님을 강조했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은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다만 소급적용 기간이 길면 취득세 관련 재정 보전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 입장을 고려해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급적용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소급적용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를 기재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에 대해 난색을 표현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 예비비 등으로 지방세수를 보전해 준다고 해도 당정협의가 원할하게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원칙적으로는 취득세 영구 인하의 소급적용을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려졌지만 합의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미지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미 주택매매계약서에 계약을 완료했거나 중도금을 지급했더라도 잔금을 치르기를 꺼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취득세는 집 값의 잔금을 치르는 시기에 부과되기 때문이다.
결국 1월1일 이후 취득세 인하의 효과를 보기 위해선 잔금을 내년에 치뤄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득세 인하 시점까지 늦춰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한 달 간 취득세 인하의 소급적용안을 두고 몇번씩 말이 바뀌고 있는 정부를 보며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