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기저적으로 볼 때 완만하게 회복된다고 하지만 경기는 더 퇴보된 감이 있다. 출구전략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지표다. 재정위험 부분을 9월과 마찬가지로 제약했기 때문에 경기를 보는 시각은 약간 퇴조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출구전략 시기는 지연되고 양적 완화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는 정책 결과가 나왔다. 기준금리는 2015년까지 그대로 유지하는데 변동폭은 0~0.25%이다. 노동시장은 개선되고 있는데 실업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지표인데 어차피 실업률이 개선돼야 한다. 6.5%의 수평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중요하다. 실업률은 분모는 15세 이상 경제 활동 인구, 분자는 실업자 수다. 실업자수는 일할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 즉 비자발적 실업만 실업자로 놓고 있다.
그동안 미국이 금융위기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가 된 사람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지니까 자발적 실업자가 노동의사에 참여하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업률이 감소하려면 자발적 실업자에서 비자발적 실업으로 들어올 때 참여자 수 이상으로 노동시장에서 고용자 수가 더 증가해야 한다. 지금은 일자리를 포기했던 사람이 들어오는 수와 일자리는 늘었지만 그 이상으로 일자리가 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률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여건은 개선됐지만 실업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지금 한, 중, 일 삼국 간 정책 시차를 감안할 때 정책을 평가할 시점이 됐다. 그래서 지금부터 동아시아 3국에 대한 정책평가가 많이 나올 것이다. 아베노믹스가 작년 12월 중순에 추진했고 중국의 리커창이 주도했던 리커노믹스가 작년 1월에 출범했다. 그 다음 박근혜 정부가 올해 2월 25일 출범했다. 대부분 비슷한 시점에 추진했던 아베노믹스, 리커노믹스, 근혜노믹스가 10개월 정도 경과되고 있는데 미국이 오바마 정부 들어오면서 Pivot to Asia정책을 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갖고 글로벌 증시나 국제금융시장에 아시아 3국에 대해서 비슷한 시점에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아시아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수정 가능성이 제기될 것이다.
용어 자체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이 흔들렸을 때 LTCM사건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 모라토리엄 사태가 일어났을 때 나왔다. 이때는 2008년 금융위기 겪을 당시보다 더 암울했던 상황이다. 이때 구제했던 사람이 그린스펀이다. 이 상태에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시각이 있었지만 기준금리를 세 차례 과감하게 내렸다. 이것이 결국 LTCM사태를 계기로 해서 러시아 모라토리엄, 사상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됐다. 실질적으로 그린스펀에 대해서 강한 신뢰가 되면서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이름을 붙일 때가 이때다. 그린스펀에 대한 강한 신뢰, 풋은 밀어준다는 뜻에서 그린스펀 풋이라고 한다. 경제정책에서 그린스펀 풋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된다.
반면 2008년 미국에서 사상 초유의 금융위기가 발생했는데 이때의 FRB의장은 버냉키였다. 버냉키는 금리를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했다. 금리 인하에 따라서 LTCM사태를 조기에 극복한 낙인효과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양적 완화 정책이 과연 성공을 거두겠냐면서 초기에는 버냉키 의장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버냉키 콜이 나왔는데 이 용어를 계기로 해서 각국의 미국식으로 평가할 때 그린스펀 풋, 버냉키 콜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의 공급 중시 경제학이 원리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당시 공급 중시 경제학은 작은 정부 지향, 감세, 시장 경제 존중, 이것이 레이거노믹스의 본체였다. 이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것이 리커노믹스다. 올해 1월에 리커노믹스 추진할 때 경제정책 방향을 대전환했다고 했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총수요 차원의 케인즈언 정책을 추진했다. 리커노믹스는 중국이 사회주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레이건 정부와 비슷하다. 그리고 감세를 통해서 경기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도 그때 당시의 레이거노믹스와 비슷하다. 무엇보다 사회주의국가에서 시장 경제를 존중했는데 이렇게 보면 레이거노믹스의 가장 이상적인 재판이 리커노믹스다.
원래 정책이 대변환되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중국도 총수요 차원의 케인즈언 정책을 추진하다가 공급적인 리커노믹스를 추진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고, 실제로 2/4분기에 7.5%로 8% 밑으로 떨어졌다. 이때 중국의 경착륙, 중진국 함정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3분기 들어서면서 7.8%로 경기가 회복됐고 최근 위안화 가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리커노믹스의 대외적인 측면에서 위안화의 국제화가 굉장히 중요한 대책이기 때문에 정책효과를 판단할 때 위안화 가치를 이야기한다. 아직은 평가하기 이른 감이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보면 긍정적 측면의 리커창 풋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평가다. 그래서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있는 분위기다.
정책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 일수록 명쾌해야 한다. 정책은 아무리 좋은 시그널을 준다고 해도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좋게 해야 한다. 성급하다고 이것, 저것 추진하면 안 되는데 아베노믹스가 성급하게 엔저 정책을 취했다. 엔저정책은 수출을 증대하는 측면에서 케인즈언 정책과 비슷하다. 또 한 가지는 소비세 인상이다. 이것은 레이거노믹스의 감세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이다. 레이거노믹스는 시장 경제는 경제 주체들의 협력을 추구한다. 물론 시장 경제가 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지만 시장 경제의 원리에 있어서는 인간애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이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베식 먼로주의는 국의 협조와 공조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지브리의 저주에서 지금은 세 가지 독배인엔저, 소비세 인상, 먼로주의로 경제가 안 좋은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아베 콜로 될 가능성이 높고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지지도가 55% 밑으로 떨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
근혜노믹스는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이다. 중국 정책과 일본정책과 비슷할 때 일본 정책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총공급 차원에서 추진한 것은 국민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감세를 통해서 의욕을 고취하는 것보다 `Can do` 정신을 통해서 국민의 의욕을 고취한다는 측면에서는 대부분 비슷한 정책이다. 총공급 차원에서는 창조경제를 지향했는데 전체적인 매크로정책에서 마이크로정책인 세부적인 정책을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정책이 명쾌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 성장률적인 측면에서, 물론 삼성전자, 현대차에 왜곡된 시각으로 있지만 성장률 수준으로 볼 때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이분법적인 측면에서 근혜 풋이 될 것인가, 근혜 콜이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최근 경제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근혜 풋 쪽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상적으로 보면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오바마노믹스여야 한다. 그러면 오바마 풋과 오바마 콜이 돼야 한다. 그런데 버냉키 콜과 버냉키 풋이 유행하는 이유는 오바마 정책 출범할 때 태생적 관계가 금융위기라는 것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오바마노믹스의 실체는 금융정책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바마 대통령보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버냉키 의장이 더 중요했다. 위기 초에는 버냉키 의장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가 나왔다. 그래서 버냉키 콜이라는 표현이 유행했었는데 거기서 더 미국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서 2009년 2/4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2.5%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이때는 버냉키 콜이 아니라 버냉키 쇼크라는 표현을 썼다. 그런데 지금은 당초 10년 걸릴 것을 5년 만에, 출구전략을 논의할 만큼 미국의 위기 상황을 빨리 극복했기 때문에 지금은 버냉키 풋이다. 이것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버냉키 쇼크에 대비해서 버냉키 이팩트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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