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제는 기업저축률은 오르는데, 가계저축률만 급격히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지금의 저축률 수준이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지 않지만, 개개인들의 소비여력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대안은 없는지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2000년대 들어 국내 가계와 기업의 저축률은 급격하게 벌어졌습니다.
가계 저축률은 한자릿수로 떨어진 반면, 기업 저축률은 20%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기업들의 투자여력이 충분하다는 의미여서 당장 우리 경제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지 않지만, 개개인들의 삶의 질이 문제입니다.
[인터뷰] 이정욱 한국은행 동향분석팀장
“고령화 문제, 선진국에 비해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을 확실하게 해주는 부분이 약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축률이 높아져야 한다”
최근들어서는 소득계층 간에도 저축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가계저축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득여건 개선이 시급합니다.
2000년대 들어 가계저축률은 총 15.1%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이중 소득요인이 6.5%포인트로 금융요인(3%포인트)이나, 소비요인(2.4%포인트) 보다 두배 이상 높았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무차별적인 중소기업 지원이 아니라 자금이 많이 필요한 창업초기 기업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우리보다 저축률이 높은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창업기업에 대한 비중이 30% 수준으로 우리의 5배에 달합니다.
시간제 일자리와 정년 연장을 통해 노년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소득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정계층을 위한 고금리 상품 개발도 필요합니다.
[인터뷰]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세제지원은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룹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소득층이라든지, 노후보장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학자금 관련해 저축을 하게 만드는...“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해 마련된 재형저축 역시 금리가 연 4%대에 불과해 판매가 부진한 만큼 대상을 더 세분화하고 금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령화 시대, 저축률 하락이 노년층과 저소득층의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 늦기 전에 범 정부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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