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동양사태와 관련해 추가적인 대기업 부실과 회사채 시장 경색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과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만능처방전`이 아니라며 채무불이행자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동양사태 이후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유동성 위기와 추가 부실에 대해 선을 그엇습니다.
특정 4개의 기업들이 거론되며 제2, 제3의 동양사태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신제윤 금융위원장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동양그룹 외에 특별한 움직임 (부실징후) 보이지 않는다. 당분간은”
이는 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이 연내에 여타 대기업 부실까지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와 맥을 같이하지만 문제는 `당분간`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대규모 만기가 예정된 내년은 어찌될 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동양사태에 따른 회사채·CP시장 경색으로 기업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며 회사채 안정화 대책 시행과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지금은 동양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구제에 힘쓰는 게 먼저"라며 "제도적 허점은 없는 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성과점검 세미나`에서는 최근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감안한 듯 현재 350만명 채무연체자 모두에게 적합한 지원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특성별로 최적화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신제윤 금융위원장
“국민행복기금을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해결을 위한 `만능처방전`으로 오해하면 안 될 것이다. 채무불이행자 특성별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이다”
당국이 파악한 채무불이행자 특성을 보면 전체 350만명 중 행복기금 지원예상자 32만명을 포함한 170만명은 자체 상환능력을 회복했거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빚을 갚고 있습니다.
반면 나머지 180만명 중 110만명은 상환능력이 부족하고, 70만명은 일할 능력이 있어도 소득기반이 약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 위원장은 "상환이 가능한 분들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을 돕고 채무조정만으로 충분치 않은 분들은 파산제도와 복지정책 등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에는 시중은행과 2금융권 등 4천여곳이 참여중으로, 금융위는 출범 6개월여만인 10월말까지 5년 목표의 절반에 달하는 18만명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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