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일명 ‘삼포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등록금 대출과 장기간의 취업준비, 불안정한 일자리 등 경제적 부담때문인데요.
청년 고용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청년(15~29세) 고용률은 2000년 43.4%에서 올해 39.7%로 하락했습니다.
이 수치는 8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인데요.
계절적으로 기업체 신입 공채 시즌이 끝나는 연초와 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여름에는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연말에는 하락하는 만큼, 올해 사상 처음으로 고용률이 40% 밑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봐도(2012년 2분기 기준)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은 하위권에 속합니다.
청년들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47.2%에서 올해 6월 43.4%로 3.8%p 감소했습니다.
OECD 국가와 비교해봐도 36개 국가 가운데 32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높은 대학진학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실제 25~34세 사이의 인구 중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65%로 OECD 국가중 가장 높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아예 구직을 단념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취업자 가운데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가사일도 하지 않고, 취업을 위한 교육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니트족 비율이 우리나라(20~24세)의 경우, 23.5%로 OECD 국가 중 7위입니다.
게다가 정부의 지원 정책도 미취업 청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연간 25만명 내외를 훈련시키고 있지만, 훈련인원 대부분이 재직자이고 미취업자 비율은 3~4%에 불과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인턴참여자 3만 2천여명 중 1만 2천여명을 6개월 간 정규직으로 취업시키기 위해 1933억원의 예산을 쓰기도 했습니다.
1명당 1611만원꼴입니다.
최근 고용부는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의무채용 나이 상한을 34세로 확대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적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올해 6월 기준 30~34세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남성의 경우 각각 92.2%, 89.9%인데 반해 여성은 58.7%, 56.8%로 절반에 불과합니다.
즉 30~34세의 고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남성을 포함한 34세까지로 대상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육아대책과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우선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없게 된 청년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사회적 문제인 만큼, 보다 근원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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