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일감몰아주기와 갑의 횡포 등 대기업 특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 국감에서는 `재벌 봐주기`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효성과 LG의 위장 계열사 신고 누락에 대해 경고 처분에 그친데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김기식 민주당 의원
"효성은 2010년 이후 2013년 혐의 누적으로 가중처벌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포기 발언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판단 내린 것 아닙니까?"
삼성전자의 일감으로 매출의 90%를 채우고 있는 기업의 친족 분리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송호창 무소속 의원
"지금 공정위 자료는 영보엔지니어링이 친족분리됐다는 최종통지서만 있습니다. 공정위가 어떤 근거와 사유에 따라서 친족분리가 됐는지 알수 없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하면 사후적으로 전혀 관리 할 수 없고, 결국 직무유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터뷰> 노대래 공정위원장
"공정위가 반포로 이사갔다가 세종시로 이사가서, 서류를 많이 정리했고, 보존기간이 끝나서 자료 제출하려해도 드릴 수가 없는상황입니다..."
공정위는 조사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을에 대한 무관심도 지적받았습니다.
<인터뷰> 김영주 민주당 의원
"아직도 편의점에서는 갑을관계가 만연합니다.. 편의점주 3명이 자살하기도 했는데..5대 홈쇼핑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이나 명단공개 하셨습니까?"
<인터뷰> 노대래 공정위원장
"음..."
또,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토록하기위해 마련한 `자율준수프로그램` CP제도가 실효성 없이 예산낭비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