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10대 기업 실효세율 12.9%‥최저한세보다 낮아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으로 인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2.9%로 최고세율(22%)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최저한세(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세금. 14%)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법인세 신고 현황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귀속 소득 2011년)에 신고된 10대 기업의 소득금액은 26조9,080억원, 이중 총부담세액은 3조4,634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2.9%입니다.
이는 일반 대기업의 실효세율 16.9%보다도 4% 포인트 낮으며, 중소기업의 실효세율 12.1%보다 0.8% 포인트 높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 의원은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비과세 감면 혜택이 주로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기 때문"이라면서 "10대 기업 법인세 감면율은 40.9%로, 전체 법인의 감면율 19.9%보다 2배 이상 높으며, 중소기업 감면율 24.8%보다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