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 판매 ‘곤두박질’ 왜?

<앵커> 고정금리 장기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의 판매가 최근들어 급격히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30%이상으로 맞추겠다던 금융당국의 방침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적격대출 판매가 부진합니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매달 7천억원 넘게 팔려나갔는데 6월들어 2천500억원으로 감소하더니 7월에는 400억원, 8월에는 200억원으로 판매액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으로 금리가 너무 비싸진 게 문제입니다.
[인터뷰] 임수현 주택금융공사 팀장
“(미국이)양적완화 축소 발표를 했잖아요. 계획을..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됐는데요.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면 적격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가 돼요.”
이에 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변동금리는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데, 코픽스 금리는 국내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3%대 후반인 반면, 적격대출은 4%대 중반에 달합니다. 거의 0.6%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다보니 당초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30%이상으로 높이겠다던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실제 가계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 2011년 연착륙 대책 이후 꾸준히 올라 6월에 23.2%를 찍은 후 다시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한동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묘연하고 과거 고금리로 팔렸던 예금들도 만기가 돌아오면서 예금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높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반면 미 양적완화 축소와 정부 폐쇄 장기화 등 국고채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처음부터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계획이 흔들리는 대외변수로 또 다시 표류할 위험에 빠졌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