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1부 - 집중분석
현대증권 박혁수> 한국은행이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시기는 1월, 4월, 7월, 10월 1년에 네 번이다. 최근에 내년도 성장둔화를 감안해서 IMF나 ADB 같은 국제기관들이 한국의 성장 전망을 하향조정했다. 최근 정부가 201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존 4%였던 성장률을 3.8%로 하향조정했다. 이런 여건들을 반영해서 7월에 한국은행이 2014년 성장률을 제시한 것이 4%였고 2013년 2.8%였다. 2013년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2014년은 요즘 추세를 반영해서 3% 중후반대, 3.6~3.8% 수준으로 낮춰 잡을 것이다.
최근에 경제 성장 전망 변화를 보면 2012년 2%, 2013년 2.8%가 전망되고 있는데 2년 연속 2% 성장을 하고 있다. 내년에는 3% 중후반대로 가기 때문에 2% 성장에서 벗어난다. 단기적으로 보면 성장의 모멘텀은 형성됐지만 작년 4분기로 보면 전년 동기비 성장률이 저점을 형성해서 이후 상승하고 있고 3분기 성장률이 3.3%, 4분기 성장률이 4%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다. 수출의존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대외에 불확실성이 발생하면 수출이 약화되면 소비나 투자가 성장 하락률을 보충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장기적인 문제점이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 성장률의 장기 추세 하락에 따라서 시장금리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성장률의 장기 추세는 잠재성장률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정부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3% 중반대로 보고 있는데 장기추세는 이미 3% 초반까지 떨어져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시장금리는 경제 전반의 기대수익을 형성하는데 경제 성장률의 장기추세 하락함에 따라서 시장금리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주가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다. 17일까지 연방정부 부채한도가16.7조인데 정부에서 제시한 것이 17.8조까지 증액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 주말에 해결이 안 되면 결국 연방정부는 디폴트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 가장 큰 고비다. 조기 해결이 될 경우 시장금리는 점진적인 상승을 보일 것이다.
글로벌 경제 성장 하방리스크가 많이 완화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재정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시장의 관심은 다시 양적 완화 축소로 넘어갈 것이다. 장기화될 경우에는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초기에는 미국 디폴트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확대되면서 신흥국 자산가격이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있다. 조금 더 길게 가면 글로벌 경제 성장 하방리스크가 커지면서 시장금리는 다시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면에는 재정정책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다. 통화정책에 대한 역할을 바라는 시장참여자들의 기대가 상승하면서 오히려 초기에는 변동성 확대되다가 이후에는 시장금리가 하락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미국 정치권의 부담을 감안할 때 이번 주말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이다. 76년부터 올해까지 한 해에 2~3차례 경우 연방정부가 폐쇄된 경우도 있다. 횟수로는 올해가 13번째다. 평균 연방정부 폐쇄기간이 7.8일이었다. 지금은 평균 기간을 넘어섰다. 클린턴 정부 때는 21일 동안 연방정부가 폐쇄됐었는데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이다.
10월 고용지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나침반 없는 항해를 하고 있다. 예산안이나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면 일단 시장은 안도할 것이다. 그 여파들은 남을 것이다. 전국 공무원들 100만 명 정도가 실업된 상태인데 이 영향이 1개월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OMC 회의가 10월, 12월, 1월, 3월에 있는데 최소한 연내에는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런 시그널을 시장이 계속 보낼 것인데 FOMC는 경제지표에 맞춰서 양적 완화를 축소해 나갈 것이라는 발표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지표는 지금 시장금리가 미국 연방정부 폐쇄 부분에 막혀있지만 그 부분만 해결되면 3/4분기 지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 폐쇄가 해결되면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시각이 이동하는 점, 그리고 국내 경제도 나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강한 매수에서 벗어나서 순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외국인 보유채권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7월 말에 외국인 보유채권이 103조 정도였다. 8월 말에 100.8조, 9월 말에 98.2조, 7월 7일 기준으로 97.1조 원. 7월 말 대비로 보면 5.8조 원이 감소한 것이다. 외국인들이 순수하게 5.8조 원을 팔고 나갔다는 것이다. 이런 영향들은 글로벌 한국 관련 채권 펀드, 물론 한국 관련 채권 펀드도 펀드지만 글로벌 채권 관련 펀드들이 대부분이 자금 이탈을 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CRS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재정거래 차익이 많이 줄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 원화 채권 수요가 많이 줄었다. 한국 관련 글로벌 채권 펀드를 보면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 이야기를 했던 5월 이후부터 계속 마이너스였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8, 9, 10월에 순투자 마이너스를 보였다. 외국인이 재정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리보로 달러를 차익해서 CRS시장에서 원화로 교환해서 교환한 원화로 통안채 1년물을 사면 리보금리와 통안채 금리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갭을 남겨놓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갭이 줄면서 외국인 재정거래 수요들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이다. 미국이 방향을 잡아야 한국 경제도 방향을 잡을 것이다. 한국 경제가 수출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미국 경제가 주춤하면 영향을 미쳐 한국 경제도 당연히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장은 미국 연방정부 폐쇄가 해결돼야 되고 그 다음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이냐다.
연방정부 폐쇄 이슈만 해결되면 한국의 경기회복기조나 양적 완화 축소 이슈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시장도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 앞으로 올해는 2개월 남았고 통화정책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2.5% 기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언제, 어떻게 돌발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한국 경제가 아직 정상적인 성장경로로 올라왔다고 보기 힘들다.
실질 GDP와 잠재 GDP 산출 갭이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미국 경제지표가 계속 회복되느냐, 이에 따라서 한국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이 달성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은 민간경제연구소와 다른 측면이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제시하는 성장률은 정책수단이다. 우리는 이 정도 성장률을 목표로 해서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달성되는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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