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은행의 중소기업 담보대출의 비중이 50.5%에서 68.5%로 18%포인트 증가해 은행권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 다음으로는 수협 12.7%포인트, 신한은행 12.5%포인트, 광주은행 10.8%포인트, 농협 10.4%포인트 순으로 최근 5년간 담보대출 비중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국내 18개 시중은행 전체 중소기업 대출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50%에서 2012년 55.9%로 5.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2012년 말 현재 담보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은행은 국민은행(68.5%)이었고, 경남은행 66.9%, 대구은행 66.8%, 신한은행 66.2%, SC은행 64.6%, 하나은행 64.3% 순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당국이 이중 삼중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들의 낙후된 담보위주 대출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해 왔지만 모두 공염불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중소기업 금융애로사항 1순위도 금융기관들의 담보위주 대출관행이었던 만큼, 개선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금융기관은 담보, 보증 위주 대출심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창의성과 기술력, 발전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심사역량을 강화해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신용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에대해 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으로 담보위주로 운용돼 담보비중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며 "국민은행의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것은 중소기업대출 중 개인사업자대출 비중이 타행보다 높은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히려 중소기업 담보 중에서 신용보증의 비중이 타행보다 3~4% 가량 높다"며 "신용도가 열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으로 신용보증서 담보비율이 높은 데 따른 요인도 작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