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기초노령연금 공약 축소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26일 성명서에서 "국무회의에는 기초노령연금 축소의 피해자인 국민이 계시지 않는다"며 "국민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박 대통령에게 "증세도 못하고 재원이 없어서 공약을 못지키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재원부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는 "법인세 감면을 유지하면서 기초노령연금제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수긍하겠냐"며 법인세 원상회복을 주장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법인세율을 축소했는데, 금융위기도 극복하고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늘어난만큼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면 상당한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생각이다.
안 의원은 특히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부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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