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복지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설계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연령별로 맞춤형 취업을 지원해주고 생계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 정부, 일자리 지원 총력
정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과 중장년층을 위해 맞춤형 교육과 함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특히 만 40세 이상 중장년을 위해서는 취업아카데미에서의 취업훈련비 전액을 국가가 댑니다.
여성근로자를 위해서는 마음놓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비용 일부를 지급해주고, 직장 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최대 6억원의 비용 지원은 물론, 보육교사 인건비도 월 12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만 34세 청년들에게는 실무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해당분야 멘토를 붙여주고,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맞춤형 훈련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장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유아는 보육·양육비, 대학생은 등록비 지원
영ㆍ유아에게는 보육, 청소년에게는 교육비를 집중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22만~39만원의 보육료가, 집에서 크는 아동에게는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12세 이하 아동들에게는 필수예방접종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대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최대 180만원까지 늘렸고, 셋째 아이부터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댑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군복무중인 경우 이자를 면제해주고, 근로장학금 지급대상도 10만명으로 확대해 일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도울 계획입니다.
▷ 기초연금 월 최대 20만원‥노후지원
내년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소득하위 70%에게만 차등 지급하기로 하면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 중 90%인 353만명은 20만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10%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를 받게 되는데요.
대상자가 되려면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홀몸 노인의 경우 월 83만원, 부부기준 월 13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65세 어르신 임플란트의 비용 절반을 지원해주고 암, 뇌혈관 등 4대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줄였습니다.
▷ 주택구입비용 등 주거안정 지원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94만 가구에 11만원 가량의 주택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비용과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도 저리로 지원합니다.
농촌지역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장날 목욕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이야기 할머니 확대 등 이색사업도 많습니다.
극장이 없는 109개 기초 지자체에는 ‘작은영화관’을 만들어주고, 취약한 변호사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 등 소규모 행정단위별로 마을변호사 제도도 운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