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제행사의 주관기관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제한됩니다.
또 내년도 행사비 요구액 6360억원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2000억원 가량이 축소됩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에서 최근 국가 뿐 아니라 지자체 주관 국제행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예산 절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제사회와의 신뢰 차원에서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이미 유치가 확정된 국제행사·경기대회는 적정 소요를 지원하되 부대행사 간소화 등을 통해 2014년 행사비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국제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도 대폭 절약하는 한편 매년 반복되는 국내행사도 규모를 축소하고 자체수입을 확대하는 등 자구노력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국제행사는 유치 신청 단계부터 사업 타당성, 투자효과,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등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국고가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국제행사의 주관기관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0년 이상 국고지원 행사들은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제행사 일몰제 추진과 더불어 총사업비 변경 제한, 행사 개최 후 사후평가 강화,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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