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국 함정우려, 한국 경제 살리자Ⅲ"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우리 경제의 큰 흐름, 거시경제의 목표가 잘 설정돼야 한다. 위기과정에서 보면 긴축복지냐, 성장이냐 했을 때 대체로 위기를 잘 풀어가고 나중에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성장 경기부양책에 중점을 둔 국가들이다. 재정적자를 풀어갈 때 당장 아쉬워서 긴축을 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위기가 극복되지 않았다.

단기적으로 보면 적자가 확대되더라도 경기부양적으로 크루먼 독트린을 선택했던 대표적인 국가 미국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현 정부도 복지나 긴축에 얽매이면 지금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한국 경제의 발전단계로 볼 때는 성장의 탄력도를 유지해 우리 경제의 조로화를 방지해야 중진국 함정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복지에 얽매이는 것보다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성장을 우선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단기적으로 보면 재정지출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아무래도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더 경기부양효과가 크다. 우리는 재정이 여전히 건전하기 때문에 재정지출 쪽에서는 여유가 있다. 여러 가지 재정지출을 통해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어제 대기업 총수와 대통령의 면담에서 기업의 규제 완화에 초점을 뒀다. 근혜노믹스의 핵심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강화보다는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레이거노믹스의 규제 완화로 경제주체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경제정책의 중점이다. 최근 여러 가지 대외적인 사태가 많은데 한국의 경제 발전 단계로 보면 경기부양책을 할 때 반드시 감안해야 될 것이 경제의 주권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부양효과가 해외로 누수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 주권을 찾는 노력이 결부돼야 성장률이 예를 들어 4%, 5% 돼도 우리 국민들에게 떨어져야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개선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것 같다. 우리 경제 주권을 찾는 노력이 결부돼야 한다.

우리 증시 보면 타짜들만 남아있고 개인 투자가들은 떠나가고 외국인들만 남아있다. 한국의 증시가 경제발전단계에서 보면 2만 달러를 넘어섰고 GDP, 무역규모, 시가총액, 20~50클럽 가입 등 경제 외형상으로 보면 세계 9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국가의 증시에서 대중화되는 개인투자가가 참여하지 않고 대부분 타짜들만 남아있다. 그러다 보니까 타짜, 외국인에 의해 개인투자가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상당히 심하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외국인들에 의해 좌우되는 장세가 윔블던 현상에 의해 스트레스가 많은 것은 아직도 제도 곳곳에 남아있는 외국인의 우대풍조다.

이와 관련해서 제도를 마련해주는 것이 각종 연구기관인데 연구기관에서 독특한 제도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한국의 경제현실과 관계 없이 스탠다드인양 하는 시각은 바꿔야 한다. 백그라운드가 해당되는 제도가 마치 한국 경제 현실과 관계없이 하고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에 계속 들이대다 보니까 외국인 우대풍조가 계속 남아있고 여기에 따라서 한국 증시가 주권을 찾지 못하는 과정에서 증시에 대한 외면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어느 분야보다 주권을 찾는 노력은 증시부터 해야 한다.

어제 기업인들은 좋은 대안들을 많이 내놓고 한국 경제의 현실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최근 글로벌 사회에서 보면 글로벌 마인드라는 것이 애국심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성과의 과실은 아무리 글로벌화되더라도 국민을 지향해야 한다.

글로벌화 하면 기업의 애국심, 국민들의 자긍심을 약화시킨다고 많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세계적으로 볼 때 왜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냐면 경제활동의 주역에 있는 분들의 애국심이 고취돼야 한다. 국민들, 기업들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들도 한국을 사랑해야 한다. 한국을 사랑하고 우선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기업이 가져야 한다. 글로벌화 된다고 해서 애국심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어제 어떤 회장이 창조경제가 따라가는 데에서 리드해야 한다고 했다. 차세대에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훌륭한 한국의 성장동력 씨앗을 많이 뿌려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기존의 인식에서 완전히 뛰어넘는 알파 라이징 업종이다. 2008년도에 스티븐 잡스가 세계 모든 것을 한 손에 넣어주겠다고 했다.

세계 모든 기업을 당신의 손 안에 넣겠다고 했을 때 다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다. 지금은 불과 5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세상 모든 것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것이 그 당시 인식으로 보면 완전 이해되지 못했다. 5년, 6년 후가 되니까 세계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이것이 한국기업에서 많이 나와야 하고 창조 경제의 요체다. 한국의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가야 하는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한국 국민들이 아이디어가 뛰어나니까 한국 경제가 다시 한 번 한강의 기적이나 제2의 테이크 업 할 수 있는 동력이 돼야 한다. 그동안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를 보면 마치 우리나라 사회에서 보면 IT업종은 선도산업이고 전통적 제조업은 시골산업이라고 본다.

지금은 고용창출, 국민의 체감경기가 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창출 증대를 위해서는 전통적 제조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세계 각국들이 제조업을 중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제조업도 골고루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런 노력이 어우러져야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대기업들 현금 많다. 그래서 이러한 차세대 성장산업을 육성하려면 무엇보다 현금이 기업의 설비투자가 돼서 잠재성장 기반에서 차세대의 알파 라이징이든 제조업이든 같이 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이 현금을 설비투자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어제 대통령이 강조했는데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줘야 한다. 지금 한국의 현실은 기업의 설비투자가 돼야 고용이 창출되고 젊은이들의 병리현상을 줄일 수 있다. 규제는 완화하는데 다른 편에서 두드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기업은 규제완화에 민감한 것보다 두드리는 데 민감하다.

그래서 항상 규제정책에는 있어서는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는 강화하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완화시켜야 한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니다. 경쟁 촉진적인 규제나 경쟁 제한적인 규제는 있다. 경쟁 촉진적인 규제는 대폭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증시를 활성화하는데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것은 증시의 본래의 기능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쟁을 촉진하는 쪽은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정책을 보면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3자의 입장이다. 경기를 풀어가는 것은 정책당국이고, 내가 투표로 뽑아준 사람의 할 일이고, 나는 가만히 있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지금까지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이다. 여러 방안이 있지만 경제는 국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상태에서 같이 풀어가야 된다. 정책은 제3자 입장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시각으로 가야 한다.

8월 거래대금이 7조다. 1년 전 9월에는 11조였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은행보다는 증시가 필요한, 다양한 자금이 필요한 국가에서 1년 전에 비해 주식거래대금이 40%나 급감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가들이 외면하기 때문이다. 왜 외면하냐, 가장 중요한 것은 증시에서 수익을 못 남겨주기 때문이다.

수익을 못 남겨 주는 것은 IP 같은 새롭고 참신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다. 왜 안 들어오냐, 상장에 따라 여러 가지 규제로 유지비용이 많다 보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개인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주식에 투자하면 마치 꾼으로 생각한다. 개인투자가 입장에서는 차라리 은행에 하는 것이 낫지, 증권사에서 제대로 수익도 못 내주고 꾼으로 생각한다.

참신한 기업도 안 들어오고 개인투자가들이 주식 투자하면 마치 투기한 것처럼 인식돼 있는 상태에서는 주식 대중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한국 경제가 다양한 자금조달을 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재테크를 참고해줘야 하는 역할이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투자가들이 시장에 노마드 현상이 발생하니까 1년 전에 비해 주식거래가 40% 폭락해 증권사가 아무리 제 역할을 하더라도 살아날 길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무엇보다 증시의 대중화가 필요하다. 개인투자가들은 무엇이냐, 지금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국가 경제를 살린다는 쪽으로 선입견을 바꿔야 한다. 그 대신 투기하고 사기치고 선순환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아주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결부돼야 한다.

증권사들이 지금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있다. 증권사가 살아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위부터 개선해야 한다. 지금 한국의 증권사를 보면 위는 그대로 두고 젊은 사람에 해당되는 대리나 차장이 증시를 떠나가는 모습이다. 예를 들어 우두머리 격이 2, 3명 있고 밑의 사람은 전부 떠나가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조조정의 본질은 선도적 기능이 중요하다. 따르는 구조조정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인건비가 많은 CEO나 임원부터 자발적으로 구조조정 해야 한다. 주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남아 있고 위에 경비가 많이 드는 사람들은 줄여야 한다.

지금은 다 어렵기 때문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참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다. 어제 대통령도 강조했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오더라도 믿음이 중요하다. 어려울 때 일수록 기본과 믿음에 의해 경제정책을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정책은 정책당국자가 마련하는 것이 아니다. 정책당국자 몇 사람이 하면 안 된다. 지금은 열린 지식을 마련해서 국민들이 경제정책 결정에 참여해야지 그 정책에 의해 국민들의 반응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경제정책을 설립할 때부터 열린 지식을 활용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의 실효적 방안을 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