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가 스톡옵션제도 개선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추진할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창조경제특위는 28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1차 정책과제를 확정하고 20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우선 `창업활성화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스톡옵션제도 개선과 코넥스 시장 활성화, 크라우드 펀딩 도입, 재도전 창업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톡옵션제도는 벤처업계가 우수 인재 영입에 유리하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 발생시 부과하는 방안과 스톡옵션 주식 부여시 주식 보상비용에 대한 회계 기준 개선 방안 등을 관계 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난 7월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신주 투자시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상장 법인 투자시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 제한 배제 등을 이번 정기국회때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력난 해결과 에너지 관련 신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 민간의 수요관리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스마트그리드 등 ICT기술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한 법률을 추진하기로 했다.
에니메이션과 드라마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현장형 인력 양성 방안과 지적재산권 출원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김학용 창조경제특위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창업과 재도전, R&D 성과 사업화 촉진 등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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