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긴급진단
한국외대 서정민> 세계 언론의 공격 임박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미국의 NBC, 로이터통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29일 혹은 30일에 제한적인 군사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고 이 같은 보도의 근거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해부터 여러 차례 화학무기 사용은 넘지 않아야 할 선이라고 경고를 해왔고 그간 화학무기 사용 정황과 사건들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관심과 비난이 고조된 시점이다.
미국이 군사작전에서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 존 캐리 국무장관이 화학무기 사용 증거가 있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했고, 미국이 중동과 유럽 관련국들과 군사적인 협의를 끝낸 상황이고 지중해에서도 시리아의 크루즈 미사일 발사를 위한 군사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가 추진하고 있는 군사적 공격은 UN의 동의 없이 하겠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시리아 정부가 전시에 민간인 보호와 화학무기 금지를 규정한 제네바협약과 화학무기 협약을 위반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들고 있는 것이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이 1999년 코소보 사태 때 UN 동의 없이 미군과 나토군이 코소보를 공습했던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의 동의 없이 군사적 공격이 감행되었을 때 러시아는 현재까지 서방의 군사공격을 비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시리아에 관련한 군사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중동지역에 있는 이란 같은 친시리아 국가다.
이들 국가들이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반격은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지만 서방의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이 시리아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에 심각한 전시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어 시리아의 공격으로 중동이 불안한 상황이 될 것이고 또한 아사드 정권이 서방의 군사 개입을 빌미로 반군이나 민간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무차별학살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UN조사단이 시리아에서 활동하고 있고 며칠 전부터 화학무기가 사용된 곳으로 알려진 인근으로 파견돼서 조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무장괴한들에게 총격을 받는 등 UN의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언론 보도에 나온 것에 따르면 UN조사단 관계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고 했고, 이 같은 UN조사단의 초기 조사결과가 미국, 영국, 프랑스에 직접적으로 군사공격을 허용하는 쪽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내에서 우려도 그렇고 국제사회의 가장 큰 우려는 UN의 조사가 확실히 끝나서 화학무기를 시리아 정권이 사용했다는 결론에 도달한 이후에 국제사회의 합의 하에 군사적 공격이 있어야 되는데 UN에서도 조사는 충실히 해야겠다고 언급하고 있고 화학무기 사용에 시리아 정부 소행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의 일방적인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보적인 입장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시리아 사태가 2년 이상 지속됐고 이 과정에서 1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도움과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사드 정권, 대를 이어서 독재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아사드 정권이 물러나야 되는데 서방에서 우려하는 것은 아사드 정권이 물러난다고 해도 시리아가 안정화되기는 어렵다. 시리아의 여러 정치, 종교세력들이 갈등을 보이면서 중동의 화약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도 있지만 서방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시리아 사태를 개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빨리 도출돼야 하고 시리아 사태가 향후 장기화되면서 중동 내에서 이라크 전쟁 이후 나름대로는 안정화되고 있고 민주화 분위기로 가고 있는 중동의 정치상황이 상당히 혼란 양상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중동의 정치적인 불안 자체는 세계 에너지의 가장 큰 공급처로서 중동의 불안정성이 국제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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