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는 설립하지 않되 관련 부서를 통합해 해양금융종합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산업은행의 민영화가 전면 중단되고 산은과 산은지주, 정책금융공사가 합쳐진 통합 산은이 내년 7월 출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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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분리한지 꼭 4년만에 다시 합쳐지는 겁니다.
<인터뷰>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글로벌 금융위기, 기업구조조정 진행 등 위기상황 장기화에 대응해서 산업은행 정책금융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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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연관성이 적은 산은캐피탈과 산은자산운용, KDB생명은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대우증권은 정책금융 연계성을 감안해 당분간 그대로 보유하되 우리투자증권 매각 등 시장상황을 지켜본 뒤 매각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외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현재의 2원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무역보험공사가 독점해온 단기 수출보험은 민간 손보사에 시장을 개방해 시장 점유율을 60%까지 떨어뜨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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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백지화하되 대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캠코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관련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금융 종합센터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다만 이것이 산은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의 조직을 통합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한 곳에 센터로서 모여서 기능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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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의 민영화는 백지화하고 IBK캐피탈과 투자증권 등 자회사는 투자 기능을 통해 기업은행의 정책 기능을 보완하기로 했으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기존 체제를 유지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들을 의원입법 형태로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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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