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4년만에 다시 합쳐집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금융 체계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국내 금융의 경우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내년 7월 산은과 산은지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한 통합 산은을 출범합니다.
또 정책금융 연관성이 적은 산은캐피탈과 산은자산운용, KDB생명은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대우증권은 정책금융 연계성을 감안해 당분간 그대로 보유하되 우리투자증권 매각 등 시장상황을 지켜본 뒤 매각한다는 방침입니다.
KDB인프라운용은 SOC 투자 등의 역할을 고려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외정책금융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2원 체제를 유지하면서 신흥·개도국 수출지원과 해외건설·플랜트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공사로부터 2조원에 달하는 해외자산을 이관받고, 대신 단기여신 비중은 2017년까지 4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은 민간 손해보험사 등에 개방해 2017년까지 점유율을 60% 아래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 손보사들에게는 연간 72조원 규모의 시장이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정부는 선박금융공사는 설립하지 않는 대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캠코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금융 종합센터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정책기능을 그대로 존속하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또한 기존 체제를 유지하되 보증연계 투자와 기술평가 등 지원체계를 선진화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들을 의원입법 형태로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