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양적완화 축소와 아시아금융시장 불안 등 해외변동성이 커지면서 야간선물시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파생상품 개발로 시장을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거래소는 글로벌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투자자 위험을 헤지할 수 있도록 지난 2009년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연계해 코스피200 선물 야간시장을 개설한 데 이어 2010년에는 코스피200 옵션시장을 오픈했습니다.
개설 3~4년 만에 코스피200 선물옵션 야간 거래량은 10만 건을 웃돌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정규시장 거래비중 30%에 불과한 개인투자가들이 야간시장에서는 70%에 육박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투기거래 억제와 세수증대를 위해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시장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주식워런트시장(ELW) 건전화 조치와 코스피200 옵션 승수 인상에 이어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은 파생상품 시장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파생상품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조세형평 확립 차원에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 역시 논란의 대상입니다.
[인터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주식 거래세는 거래세대로 두고 다시 양도차익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다가 자본시장측면에서는 매우 부정적이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외 주요국들도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다 양도차익 과세까지 걷는다면 이중 과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럼 파생상품시장을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세수를 늘릴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인터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다른 방향으로 시장을 키우는 게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우리나라시장이 파생상품시장이 주가지수 옵션으로 쏠림현상이 크구요. 미국은 개별주식옵션시장이 훨씬 규모가 큽니다. 그런 새로운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부의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 의지가 분명한 만큼 파생상품시장을 더욱 키워야한다는 겁니다.
현재 15개 파생상품 가운데 거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10여개 상품에 대한 유동성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파생상품 개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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