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액공제로 확보한 세수를 저소득층에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6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새로 확보한 세수는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를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소득계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데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년 세법개정안`을 오는 8일 발표합니다.
현 부총리는 "이번 세법 개정안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나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려,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원칙 하에 마련됐다"며 "결국 상위계층에서 늘린 세수를 저소득계층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근로소득자 대부분의 세 부담은 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은 가족간에 유사업종을 많이 영유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한 기업에서 부서간에 거래가 이뤄지는 것과 같다"면서 "일감을 주고받는 법인간 지분이 있을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조세형평성에 맞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에 전년 같은 기간보다 3% 이상 성장해 연간으로 2.7%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2차 추경 등 가능성은 현재로선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선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에 대한 어떤 재원 보전은 반드시 이뤄진다는 원칙 아래에 8월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며 "취득세 인하 시기나 소급 적용 등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이 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문제"라고 언급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어 현 부총리는 "하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이상 성장해 연간으로 2.7%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2차 추경 등 가능성은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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