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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기 남성연대 대표 시신 발견‥'자살방조죄'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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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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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재기(46) 남성연대 대표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영등포 수난구조대는 29일 오후 4시10분쯤 서강대교 남단에서 성 대표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 인양 후 현재 신원을 확인중이다.

    성 대표는 25일 남성연대 홈페이지에 "남성연대 부채 해결을 위해 1억 원만 빌려 달라. 26일 한강에서 투신하겠다"며 한강 투신을 예고했다.

    26일에는 트위터에 "정말 부끄러운 짓입니다. 죄송합니다. 평생 반성하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마포대교 인근에서 투신 인증샷을 올리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1967년 대구에서 태어나 영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반페미니즘남성해방연대` `여성부폐지운동본부` 등을 창설하며 본격적인 남성운동을 시작했고 2008년 남성연대를 창설했다.

    남성연대는 2008년 온라인에서 출발해 2011년 시민단체로 출범한 뒤 남성도 약자일 수 있다며 병역의무에 대한 보상, 성매매특별법 개정 등을 주장해 왔다.


    한편 성 대표 시신 발견으로 당시 현장에서 성 대표를 지켜보던 일부 취재진들과 남성연대 회원들에 대한 자살방조 논란이 재부각될 전망이다.

    현장에 있던 한 방송사는 자살방조 논란에 대해 "2차례나 구조를 요청하는 신고를 했고, 급박한 상황이어서 구조할 겨를이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형법 제252조의 2에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성 대표의 이번 투신 자살의 경우 상대방이 사망할 것이라는 예견이 없었기 때문에 `방조`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자살방조죄는 상대방이 사망할 것이라는 예견이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사망에 도움을 줘야 하지만 이 상황은 방관이다. 방관 자체는 방조죄로 처벌한 판례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토론의 달인으로 유명한 진중권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동조하고 방조한 사람들은 어차피 성재기 개인의 생명보다는 좀 다른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고 일침을 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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