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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팀, 문제는 '실탄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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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3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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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현오석 경제팀이 하반기 3%대 성장을 자신하고 있지만 문제는 실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총리가 직접 전국을 돌며 얼어붙은 투자심리 녹이기에 나서기로 했지만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올해 재정집행액 289조1000억원 중 32%에 달하는 92조7000억원을 2분기에 쏟아부었습니다.

    이 덕에 2분기 건설투자가 전분기 대비 3.3% 늘며 0%대 성장에서 벗어났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물량공세 카드를 3분기엔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남은 재정사업비가 114조8000억원에 불과해 3분기에 투입 가능한 금액은 60조원선으로 2분기 대비 30조원이 급감할 전망입니다.

    <전화인터뷰>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2/4분기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좋게 나타났습니다만 이는 정부 소비 및 투자가 주도한 것으로 민간의 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반기부터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가시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현재의 성장 모멘텀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기합니다.

    실탄이 부족한 정부가 당장 기댈 곳은 역시 민간투자입니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1, 2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어 세 번째 대책을 하반기 중에 내놓을 방침입니다.

    또 산업계와 함께 TF를 만들어 해외로 이전하는 투자를 국내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책도 내놓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소재부품기업 M&A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활용한 펀드 조성에도 나섭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들이 연내에 효과 반영을 기대하기 힘든 11월과 12월에 나올 예정이어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달 말 주요 부처 경제팀과 함께 전국 산업현장을 돌며 민간투자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부족한 실탄을 메우기 위해 직접 발로 뛰기를 선택한 현오석 경제팀이 꽁꽁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얼마나 녹여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세종시 특별취재팀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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