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포탈시장의 독과점 현상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점검에 나섭니다.
새누리당은 23일 오후 공정경쟁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당정간담회를 한국무선인터넷협회에서 개최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네이버, 다음, SK컴즈 등 주요 포털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대형 포털사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부당행위를 한다는 논란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인터파크, 부동산 114, 조아라닷컴, 웃긴대학재단, 말랑스튜디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 대표도 참석해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개선책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온라인 사업자의 고민과 인터넷공간에서 포털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점검을 할 생각"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해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현장 당정간담회가 공정한 질서를 통해 상생하는 온라인 사업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정한 협력시장을 만들기 위한 입법적 검토와 실효성있는 제도화에 단초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며 "창조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서 일부 포탈의 독과점 문제 등 온라인 비즈니스의 불공정 부분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실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각계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포털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일명 `네이버 규제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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