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람 대기업에 대한 국가 기관의 사정 작업이 상당히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해도 괜찮겠냐는 것입니다. 재계는 새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경고 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지난 2003년 이후 세계 평균에도 못미치고 있고, 주력 수출 품목이었던 광공업과 서비스생산은 2011년부터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중국과 미국이 잇따라 경제성장률을 낮춰잡으면서 우리 경제도 급속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상혁 전경련 상무
"최근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규제강화와 경제민주화 입법 등이 우리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 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할 경우 줄어드는 일자리 수는 7만6천여개.
가계소득도 3조원 이상 줄어들고 가계부채는 가구당 1천700만원 가량 늘어나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 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성장률 둔화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이 감소할 경우 근로소득세 3천500억원, 법인세 4천500억원 등 모두 8천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나타나, 국가 재정도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이 먼저 이뤄져야하지만 재계는 잔뜩 움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들에게 일방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에대해 박근혜 대통령 경제과외 교사로 꼽히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지금은 기업이 투자하기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에게 무분별한 규제를 먼저 풀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외적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물꼬를 정부가 나서서 터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10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 부진은 우리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절대적인 이유인만큼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박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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