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보다 10조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4년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민석·나성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5월 세수실적 현황자료를 보면 이 기간 세수실적은 82조1262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91조1345억원 보다 9조원 가량 줄었으며 이는 10조 6천억원이 감소한 2009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5월말까지 법인세가 4조3441억원(전년비 17.9%) 줄었고 부가가치세도 내수침체로 소비가 줄면서 1조8271억원(전년비 7.2%) 감소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이 추세라면 상반기에만 10조원, 연말까지 20조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년 5월까지의 세수 실적은 지난해 경기여건에 기반한 것"이라며 "특히 금년 3월 법인세 신고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과 이월세수 등 특이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금년 상반기에 있었던 추경(5월), 부동산 대책(4월), 투자·벤처 활성화 대책(5월), 서비스 대책(7월) 등의 효과가 나타나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2차 추경이 필요할 정도로 큰 폭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는 상반기 정부대책의 효과가 반영되는 7월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결과, 8월까지의 실적 등을 보아야 보다 정확한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세수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예산 범위내에서 재정운용 효율화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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