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부 "주파수 할당은 100M 달리기‥참가비 내는 것"
◇ 할당대가 요금 전가 가능성 낮아‥`이동통신사 엄살 마라`
미래창조과학부가 끊이지 않는 이동통신사들의 주파수 할당방안 논란에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미래부는 KT 노동조합의 정부과천청사 앞 시위를 앞두고 배포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관련 설명자료`에서 통신사들의 할당방안에 대한 논란과 일부에서 지적되는 부작용 등에 대해 요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미래부는 "전파는 국가가 관리하는 귀중한 국민의 자원"이라며 "경쟁적 수요가 있을 때는 가격경쟁을 통해 할당하도록 전파법에 규정돼 있고, 이미 할당방안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파수 할당을 100미터 달리기에 비유해가며 확정된 할당 방안이 가장 합리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미래부는 "참가자들은 참가비를 내고 경기에 참여하는데, 선수들의 출발선(인접대역을 통한 광대역화)이 다르게 돼 있는 점을 고려해 출발선보다 앞에서 출발하는 선수에게는 뒤에 있는 선수보다 더 많은 참가비를 내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할당 대가가 높아지면 이용자 요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3사의 2011년도 전체 무선통신 매출액 22조원 중 마케팅 비용이 5조7천억원으로 26%를 차지한 데 비해, 할당대가는 3천900억원으로 1.8%에 불과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할당대가에 따라 요금이 인상될 것이란 우려는 기우"라며 "치열한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요금전가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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