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에서, 은행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중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 비중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저신용층의 원리금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실제 전체 가계대출 중 비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0년 45.6%에서 2012년12월 48.4%, 2013년 3월에는 49.1%로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들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2013년 4월말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신협이 6.0%, 상호저축은행 14.8%, 대부업체 27.1%로 같은기간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인 4.4%보다 높았습니다.
올 1분기 대출 증가율 역시 은행은 2.0%로 가계신용 통계가 편제된 지난 2002년 4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낮아졌지만, 비은행은 8.8%로 전분기(8.2%)보다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득과 자산 등 상환능력에 비해 부채규모가 과도한 가구가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가계대출자 중 처분가능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규모가 40%를 초과한 가구는 14%로 금액으로는 33%에 달합니다.
한은은 또 임금근로자에 비해 경기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는 자영업자의 부채보유 비중이 41%로 높은 수준이며 신용등급이 낮고 부채규모가 커 경제여건 악화시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다중채무자 역시 16.6%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는 2000년대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금융기관이 기업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가계대출 확대에 노력한 점, 금융위기 이후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차입수요가 확대된 점 등이 꼽혔습니다.
이에 대응해 한은은 대출구조 개선과 가계소득증대, 저축률 제고로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 지원책과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