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지표와 세계경제
BS투자증권 홍순표> 하반기 글로벌 경제가 상반기보다 괜찮을 것으로 전망하는 대부분의 근거는 하반기에는 유로존 경제의 안정적인 추이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지난 주말에 있었던 유로존 정상회담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특히 고용과 관련된 대책들을 서둘러 마련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정상회담에서 청년실업 대책과 관련된 추진 재원을 당초 60억 유로 정도에서 80억 유로로 확대했고 7년 정도에 걸쳐 투입하기로 했던 부분들을 2년래 조기집행하기로 하면서 유로존 경제의 부양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특히 고용안정과 더불어 소비확대로 유로존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
유로존 경제를 되짚어보면 지난 2008년 1분기에 유로존 GDP가 2조 유로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유로존 경제는 수출개선 등에 힘입어 2010년 1분기부터 2011년 4분기까지 회복 흐름을 보인 바 있다.
그렇지만 2010년 그리스를 시작으로 촉발된 재정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긴축정책으로 가계소비와 투자가 위축됐고 작년 1분기부터 다시 경기가 악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유로존 GDP는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1분기 GDP의 97% 수준에 그쳤고 금융위기 직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2년 3분기 GDP의 9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재정위기의 대응과정에서 진행된 긴축정책으로 재정취약국들의 실업대책이나 복지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출이 축소되면서 가계의 소비여력이 급감하는 등 내수 부진이 지속적으로 유로존 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다.
또 소비부진과 함께 작년 이후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수출도 둔화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활동이 급감했고 실업률 역시 사상 최고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유로존 경제는 계속해서 악순환 구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로존 경제의 악순환 구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이번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청년실업 관련 대책이나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 분명한 의지와 가시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유로존 경기는 재정취약국을 중심으로 한 계속적인 긴축정책에 따른 정부정책의 한계와 이를 통해 경기의 악화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런 악순환 흐름이 최근에는 독일까지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긴축정책을 강하게 고수해왔던 독일마저 고용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적극 참여를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1분기 독일의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0.3% 기록하면서 13분기 만에 독일경제가 역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정취약국을 중심으로 한 유로존 경기위축이 독일의 역내 수출부진으로 연결되면서 독일경기에도 악영향을 준 결과다.
실제 지난 2011년 3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독일의 역내 평균 수출비중은 38%까지 하락하면서 지난 2000년 이후 평균 수준인 43%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작년 4분기 수출이 2011년 3분기에 비해 2.2% 증가에 그친 것은 역내 수출감소가 독일경기에 악영향을 주기 시작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긴축정책을 고수가 독일이 이전과 달리 유로존 등 역내 경제회복을 위해 청년실업기금 마련 등 경기부양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실업률과 관련해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의 실업률이 1% 정도 높아지면 산출량이 2.5% 정도 감소한다는 오쿤의 법칙을 적용해 유추할 수 있다. 유로존의 실업률은 유로존의 GDP 성장률 1.7% 이상 수준이 되어야만 하락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고용시장의 안정을 위해 이번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주요국들의 경제회생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유로존의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은 하반기 유로존 역내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와 증시 전반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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