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1부 - 집중분석
KDB대우증권 허재환> 첫 번째 이유는 중국의 리보금리가 연 20%대까지 급등하면서 은행권의 자금경색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은행권에 자금이 부족하면 대출이 안 되고 그러면 한계기업이 도산할 수밖에 없다. 결국 유동성 경색이 전체적인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컸다.
게다가 인민은행은 오히려 시중의 유동성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자금의 경색현상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경하게 보였다. 이것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무너뜨렸다. 또 최근 QE3 축소에 대한 여러 우려가 나오면서 중국에서 외국의 핫머니도 유출될 것이라고 봤다.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은행 간 자금의 금리를 나타내는 단기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은행이 단기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자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들의 단기자금이 없다면 기업이나 가계에 대한 대출이 여의치 않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유동성이라는 것이 경제에 있어 혈관 역할을 하는데 혈관이 막히는, 즉 경제의 경색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
인민은행이 이에 대해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그만큼 중국 내에서 커져가고 있는 유동성 버블 내지는 그림자 금융 통제의 필요성 때문이다. 중국의 M2와 같은 유동성 규모가 GDP 대비 200%를 넘어선 상황이다.
특히 지난 5년 동안의 GDP 대비 30~40%p 이상 유동성이 늘어났다. 과거 금융위기를 겪었던 80년대 후반 일본이나 2007년 이후 미국 등의 나라들이 대부분 GDP 대비 유동성 증가속도가 지난 4~5년 동안 30~40%p 이상 늘어났고 거의 대부분이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따라서 중국인민은행 입장에서는 경기를 약간 잡는다고 하더라도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다급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이 이전 유동성 부족현상과의 큰 차이점이다. 이것을 인민은행이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자 금융이란 은행의 대차대조표상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범위가 큰 편이다. 협의의 의미로 그림자 금융을 이야기하면 GDP 대비 20~30% 정도이나 광의로 보면 GDP 대비 70~80% 정도다. 문제는 그림자 금융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과 지방정부 대출인데 이 업체들의 현금 흐름이 썩 좋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계속해서 야기된 지방정부 부실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단순히 나쁘다는 의미보다 어느 정도의 파장을 미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 악재의 본질이다.
어떠한 경기나 어떤 상황에서도 한계기업이 부도나는 현상은 늘 있어 왔다. 이것이 통제 가능한 영역이냐, 그렇지 못한 영역이냐가 문제다. 중국의 지방정부를 비롯한 기업들의 부채비중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편이다. 공식적으로는 중국의 지방정부를 비롯한 정부부채가 GDP 대비 100%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조금 더 많다.
기업들의 부채비중도 공식적으로는 80% 정도 수준이지만 그보다 더 많다. 지방정부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크다는 것은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과잉부채 문제와 거의 비슷하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미국을 제외하면 성장에 있어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똑같이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
올해 하반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5%대를 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7%대 초반 정도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준이다. 7%대가 위협을 받는다면 인민은행의 태도에 변화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러나 중국정부 입장에서는 성장률이 너무나 급격히 떨어져 통화정책이 또 다시 완화로 가는 것은 정책의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대한 정책을 아낄 것이다. 만약 정책이 바뀐다면 그 이전에 이미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무너진 상황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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