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진국의 무질서한 출구전략이 국제 금융시장에 상당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선진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일본 아베노믹스의 향방 등 새로운 위험이 부각됐다"고 진단하면서 "선진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이 무질서하게 추진되면 글로벌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경우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에 이어 구조개혁의 성패에 따라 장기불황 탈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외환시장과 관련해선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다는 기조하에 해외자본 유출입에 따른 급변동 완화 차원에서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채권주자 비과세 폐지 등 3가지 거시건전성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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