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기업 규모에 따라 담보대출 금리가 차이나는 것은 갑인 금융기관의 횡포라며 금융당국에 시급히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 간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금리를 차등화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담보대출은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차등할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해 갑인 금융권이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잇따라 협의를 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은행 담보 대출금리 차별을 해소하기로 했으며, 정부가 조만간 차별 해소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동일한 담보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1% 포인트 이상의 금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입금의 평균 대출금리는 각각 6.15%와 6.71%로 차이가 0.56% 포인트였지만 지난해에는 격차가 1.08% 포인트로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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