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창조경제 실행계획에 대해 경제계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 정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빠져있고 국가 R&D 규모는 그대로 둔 채, 항목 조정에 그쳤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반응입니다.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경제계는 그동안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창조경제 정책의 청사진이 제시됐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정부가 과거와는 달리 민간 주도의 정책 추진을 공식 천명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
“그동안 모호하다고 지적받았던 창조경제 정책의 청사진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정부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고요. 특히 민관혐의체를 만들어서 민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범 부처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제계는 그러나 창조경제 실행계획에 개인과 기업의 창의정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창조경제 정책의 핵심인 정부 R&D 예산규모는 늘리지 않고, 주어진 예산으로 항목을 조정하는 데 그친 데다 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내용도 빠진 것은 아쉽다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
“법과 제도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적이 여러번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고...국가 R&D 규모를 늘리거나 기업의 R&D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빠져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정부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정부가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모든 걸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는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 육상에 눈 돌린 박근혜 정부.
산업화 50년의 빌지취를 뒤로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기 위해선 창의와 혁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