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조 기자가 대한건설협회 박상규 상근부회장을 만나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기자> 박상규 건설협회 부회장은 4.1 대책은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는데 효과는 있었지만 세제중심의 임시처방이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인터뷰>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기간이 끝나면 거래절벽이 올 수 있고 2~3개월 몇 개월 뒤면 다시 임시적으로 세제 경감하는 그런 대책이 지난 정부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풀이 돼왔다.”
11조원의 SOC 사업비 삭감은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SOC는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혜택이 대를 이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종의 유상복지라는 겁니다.
<인터뷰>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그런데 SOC투자를 축소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설비투자에 악영향을 미친다.
결국 성장잠재력을 더 낮추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은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발주처가 슈퍼 갑이고 원청사가 을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원청사인 을과 하청사인 병을 경제민주화의 타겟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PAN>인터뷰>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건설업에서는 발주처라는 갑이 따로 있다.
발주처가 돈을 줘야 그게 밑으로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듯이 돈도 죽 내려갈 수 있다.
근데 발주처인 갑은 변하고 있지 않다.”
건설업계의 고질병인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66개 건설사가 PF사업에 약 40조원의 자금이 걸려있고 이러한 금융비용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봤습니다.
<인터뷰>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가장 좋은 해법은 부실 또는 문제되고 있는 사업장을 인수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지급보증에 대한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박 부회장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과당경쟁을 막을 수 있는 컨트롤 타워 뿐 아니라 파격적인 금융지원 그리고 중소기업들과의 동반진출 등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