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일명 대통령 공약 가계부를 확정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SOC 지출을 줄이는 대신 복지 지출을 늘리겠다는게 주요 골자인데 정치권과 지자체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는 5년간 140개 국정과제를 실현하는데 총 134조8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4대 국정 기조별로는 경제부흥에 33조 9천억원, 국민행복에 79조 3천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정부는 비과세와 감면 혜택을 줄여 18조원을 마련하는 등 세입 확충을 통해 50조 7천억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84조 1천억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합니다.
세출 구조조정 중 가장 비중 큰 분야는 5년간 12조원이 줄어드는 SOC 입니다.
정부는 기존에 진행 중인 도로·철도 사업은 계속하되 신규 사업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저희가 SOC 투자 올해가 25조원입니다. 4대강을 제외한게 25조원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것입니다. 적정하다고 한 투자규모가 21~22조인데 올해 25조입니다./ SOC 투자는 앞으론 정상적으로 가야 합니다. 경제 성장이 정상적으로 가면 21~22조원 정상화 수준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이같은 가계공약부에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수서-의정부간 철도를 비롯해 지역공약 예산이 대거 빠지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을 홀대하느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증세 없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50조의 세입을 확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정부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6월 국회에서 공약 가계부의 쟁점 사항에 대한 조율과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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