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능적 역외탈세혐의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오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혐의자 2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BVI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고 관련 투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혐의자, 중국 현지공장에서 위탁 생산한 제품을 직원명의로 설립한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출을 하는 것으로 위장해 관련 이익을 홍콩에 은닉한 제조업체 등입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국제공조 네트워크 등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 조세피난처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해 추적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올해 5월 말까지 역외탈세자 83건을 조사해 4,798억원을 추징했고, 현재 45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각적인 정보활동을 통해 역외탈세 검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이후에는 조세정보교환을 통해 수집한 해외금융소득 자료와 대조해 미신고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36명을 조사해 505억원을, 가짜석유 제조·판매혐의자 66명을 조사해 탈루세금 503억원을 추징했습니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침해탈세자 4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추가 착수했습니다.
주요 조사대상은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폭력 등 불법추심행위를 일삼는 사채업자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을 착취한 프랜차이즈 본사, 편법으로 수강료를 인상하고 탈세한 고액 학원사업자 등입니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단순히 재정수요 확보의 방편이 아니라, 과세형평성을 높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되, 지능적이고 반사회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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