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향후 미국경제의 정책방향 관련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재정정책 효과와 관련해 하버드에 속해 있는 로코프 교수의 주장인 로코프 독트린, 프린스턴 대학에 속한 크루그먼 교수가 주장하는 크루그먼 독트린 논쟁이 많았다. 로코프 독트린은 같은 재정적자, 국가채무 문제를 재정긴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크루그먼 독트린은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이전부터 세계경제학계의 1, 2위를 다투는 것은 프린스턴과 하버드다. 그러다 보니 자존심 싸움이 있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고 세계적으로 추앙을 받는 인물도 사람은 사람이다. 현재는 두 교수 간 막말 파동까지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한 입장 정리가 향후 미국경제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두 교수의 논문에 재정정책의 승수효과 관련 잘못된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원래 로코프 독트린과 크루그먼 독트린 간에는 논쟁이 있었지만 이 논쟁이 막말 파동으로까지 번진 것은 상대방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논문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 건드렸기 때문이다.
로코프 교수와 그 제자인 라인하트의 논문을 보면 국가채무가 GDP 대비 90% 이상이 되면 재정지출을 늘려도 경기부양 효과는 없다고 했다. 재정지출을 늘릴 때 경기부양 효과를 투자승수효과라고 한다. 부채가 90% 이상이 될 때는 재정지출을 늘려도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0.1%뿐이다. 그러나 부채가 90% 이상이 되면서 고성장했던 호주나 뉴질랜드는 데이터에서 빠졌다. 그것을 넣을 경우에는 2.3% 정도가 나와 고부채이더라도 정부지출의 승수효과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
또 로코프 교수가 긴축을 강조하다 보니 재정지출의 승수효과가 굉장히 적다. 그의 논문에서 보면 재정지출의 승수효과가 0.3 정도 나온다. 부채가 높을수록 경제성장이 적다. 정부지출의 승수효과가 적다. 그러면 지금의 재정적자 문제나 국가채무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떻게 하겠는가. 지출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로코프 교수의 독트린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마중물 이야기를 많이 한다. 마중물과 관련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가 많이 거론된다. 재정지출을 이야기할 때 적자 상태에서는 지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어차피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증대시켜 마련할 때는 세금을 증대하는 과정에서 경제의 긴축효과, 경기를 오히려 침체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채를 발행한다. 국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펀드 공급이 증가하니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반비례 관계에 있는 국채수익률은 오른다. 최근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일본도 미국도 그렇고 그에 따라 일본의 주가도 어제 또 다시 3% 이상 폭락했다. 지난주 중반 이후 대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국채금리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될까. 그만큼 민간소비나 투자가 감소한다. 공공지출을 증대시키더라도 금리 급등에 따라 소비나 투자, 소위 민간지출이 감소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좌우할 수 있는 총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 이를 구축효과라는 표현을 써서 로코프 교수가 주장한다.
경제가 어려워 누구나 돈을 쓰지 않을 때는 민간지출도 증대시킨다. 그래서 이를 구인효과라고 한다. 구인효과에 대해서는 크루그먼 교수가 주장했다. 구축효과일 때는 재정지출을 삭감해야 되고 긴축해야 되며 구인효과가 됐을 때는 재정적자가 있다고 해도 마중물을 넣어야 한다. 그래서 구축효과, 구인효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재정지출 승수의 실증적 자료는 두 독트린 간 어떤 쪽으로 기울 것인가를 판가름할 것이다. 재정지출, 국가의 간섭주의는 1930년대에 나왔다. 그 당시 시장에 맡기더라도 대불황을 초래하니 결국 시장의 실패가 도래된 상황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다. 국가의 개입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케인즈언 학파가 이때 태동됐다. 케인즈언 학파가 태동되려면 국가의 개입에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지출의 승수효과가 높아야 한다.
당시 정부지출의 승수는 3.2 정도였다. 3.2란 경기부양을 위해 100을 정부지출로 쓴다면 경기부양 효과는 320이 나온다는 의미다. 대단히 큰 수치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국가가 개입하고 침체되어 있는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가 지출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는 작아진다.
최근 미국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돌리면 1.6 정도 나온다. 과거보다 절반 정도 축소되어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1.6은 정부지출을 100으로 봤을 때 경기부양 효과가 160이라는 의미다. 크루그먼의 입장대로 정부지출의 경기부양 효과는 아직도 크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기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가계에 적자가 나타났는데 지출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적자가 발생하면 긴축으로, 허리띠부터 졸라맨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과 다르다. 민간은 양입제출의 원칙이다. 먼저 들어온 것을 생각하고 그 들어온 범위 내에서 쓴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수지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지출부터 삭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수지 측면은 다르다. 양출제입의 원칙으로 쓸 것을 생각해 들여온다.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면 일단 쓴 뒤에 그것을 들어오게 하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정수지는 다른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초기에 긴축으로 나갔던 부분이 위기를 더 키웠던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도 로코프 독트린보다는 크루그먼 독트린을 선택했다.
유럽도 초기에는 긴축을 했지만 드라기 총재가 오면서부터 통화정책에 재정정책까지 포함해 성장으로 간다. 또 아베는 너무 극우적인 재정지출과 극우적인 엔저 정책을 모색하는 단계다. 월가의 이색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신흥국의 경우 선진국만큼 재정적자나 국가채무에 시달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나 브라질 등도 비슷한 논쟁 속에서 성장 우위로 가고 있다.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어느 쪽을 선택할까. 이 논쟁은 꾸준히 있어왔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기를 중시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로코프 독트린에 가까웠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예산이 작년 12월 말에 확정됐다.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추경예산을 17조 원이나 편성했다. 우리가 미국보다 재정이 건전한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크루그먼 독트린 시각에 가까운 것으로 본다.
최근 세계 각국이 크루그먼 독트린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을 하는 모습이 되다 보니 경기가 됐다. 우리 증시도 좋지 않고 부동산도 좋지 않았으며 경기도 좋지 않았다. 국민의 기대만큼 증시나 부동산, 경기가 동조화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숨통이 트이는 배경은 통화정책은 아직도 소극적이지만 금리를 내렸고 부동산 대책이 나온 상태였다.
또 통화정책이나 부동산 대책보다 더 적극적인 것이 재정정책의 추경편성을 통한 경기부양이다. 이런 것이 가시화된다면 한국도 트리플 디커플링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야가 합심해 당초 우려와 달리 추경편성을 빨리 확정해준 것은 한국의 정책 동조화와 우리경제의 안정성을 가져왔다. 야당 의원들의 국민을 생각하는 협조 등은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계속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