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수 기자 / 새정부의 정책목표죠.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한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새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바로 일자리 정책입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다음주에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노동계에서 정부의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홍선애MC / 고용률 70% 달성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는 과젠데. 노동계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구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이지수 기자/
네, 27일 민주노총은 "현재의 추세와 사회적 조건에서는 가장 낙관적인 일자리 창출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2017년 고용률이 새 정부의 목표치인 70%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없이는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얘긴데요.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목표 달성은 기존의 신자유주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하는 고용정책의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변화없이는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 공약은 (노동시간)유연성을 결합해 추진하는 것인데 이같은 정책은 고용률은 거의 늘리지 못한 채 불안정한 고용을 대폭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에서 지적한 기존의 신자유주의 유연화,바로 고용 유연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고용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만 늘릴 것인란 전망입니다.
박재권MC/ 그렇군요. 고용유연성을 지적한 건데. 정부의 방침은 어떤가요.
이지수 기자/
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7일 "모든 정책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률 70% 달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이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 한 것인데요.
현 부총리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혔습니다
어떤 패러다임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노동시장 차원에서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유연근로를 확산시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한다"는 입장인데요.
노동계가 지적한 대로 정부는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현 부총리는 고용유연성을 높이면서도 비정규직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노력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히면서 고용유연성을 높이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보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다음주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 로드맵이 발표됩니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대로 고용 유연성만을 강조한 정책은 아닐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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