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무조사에 압수수색까지 정부의 무차별 공격에 기업들이 맥을 못추고 있습니다.
비자금 조성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CJ를 시작으로 기업오너를 압박하기 위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재계를 더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비자금조성협의로 CJ그룹을 본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CJ그룹이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 중 70억원이 이재현회장 오너일가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조사가 CJ그룹 오너일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대기업 오너 압박은 특히 새 정부 들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무죄판결을 받은 김승연 한화 회장에 대한 검찰 상고나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정용진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에 벌금형이 내려진 사례도 기업오너에 관대하던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최근 국회의 입법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겨냥한 것이 많다. 아무래도 오너중심의 기업경영을 하는 기업 집단의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의사결정이나.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외 대규모 투자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정부가 발표한 전방위적 세무조사도 대기업에게는 부담입니다.
지난달 국세청은 세무조사나 체납징수 등으로 세수 2조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지만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줄여준다고 말해 주로 대기업에서 추가 세금이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우 설립이래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제약, 해운·수산업계는 물론 외국계 기업까지 정부는 지난달 부터 성역이 없즌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기조사 이외에도 국세청은 `특별조사`라는 명목으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국세청 관계자
"세무조사는 5년만에 한번씩 한다. 어려운 시기에는 조금 덜하고, 호황기에는 조금 더하고, 당기고 늦추는 것을 가능하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될 것같다. "
이같은 대기업 압박은 박근혜 정부의 공정경쟁시장 확립을 위한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여타 기업들은 자신에게도 불똥이 튀지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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