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데일리 이슈 리포트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일본은 전세계적으로 국가부채 규모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다. 국가부채 규모가 955조 엔 정도 되고 이는 GDP의 200%가 넘는 수준이다. 2012년 말 기준으로 국채 잔액을 보더라도 822조 엔 정도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GDP 대비 국가부채 측면에서 보면 재정위기가 발생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보다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이 큰 수준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국가부채가 커진 것은 고령화 과정에서 복지 재원이 크게 늘었고 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해 세수가 감소한 부분, 이와 더불어 부채구조 개선 등 공적 부분의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국채 발행을 위해 충당한 것이 일본 재정적자를 심화시킨 요인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 일본 재정적자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은 저금리로 인해 정부의 이자 부담이 크지 않았고 대부분의 국채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자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적완화에 따른 엔화 약세와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했던 일본 금리가 상승 기조로 바뀌고 있다.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10년 국채금리가 0.790%로 최근 3개월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양적완화에 따른 금리상승 압력은 일본정부의 금리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일본 국채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엔화 약세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외국인의 일본 국채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낮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일본 국채의 외국인 투자비중이 줄어드는 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AAA급에서 AA급으로 낮아져 일본 국채의 신용도가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국채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국채의 외국인 비중은 6.3% 정도로 그 비중이 크지 않고 워낙 금리가 낮아 투자 메리트가 높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관련 커다란 변동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국인이 일본의 국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문제는 양적완화가 장기적으로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금리 상승은 일본 정부 재정악화에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채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일본 정부의 부담뿐만 아니라 일본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양적완화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도 한다. 양적완화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부추기면 금리가 상승하고 이것이 일본의 경제, 전반적인 일본 재정의 악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금리 상황의 변화가 양적완화 유지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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