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노동생산성 둔화가 꼽혔습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연구개발(R&D)과 고정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선진국과 생산성 격차가 큰 서비스업 부문은 시장개방을 통한 선진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동렬 한국은행 전문연구원은 6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요인 분석-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혔습니다.
GDP성장률은 노동투입을 중심으로 노동생산성, 근로시간, 고용률 그리고 생산가능인구증가율의 합인데, 2000년대 들어 생산가능인구와 노동생산성이 둔화되며 GDP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GDP성장률은 지금보다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하락으로 2011~2020년 중 GDP성장률은 평균 3.6%, 2021~2030년에는 2.4%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둔화는 가속화되고, 고용률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전문연구원은 향후 20년 동안 GDP성장률을 3%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2000년대 평균과 비슷한 4~5%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업들이 장기적인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선진국에 비해 노동생산성 갭이 큰 의료, 법률, 금융서비스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는 시장개방 등을 통해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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