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쌍봉형 체계 논의와 금융소비자보호 문제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연세대에서 열린 캠퍼스 금융토크에서 "금융감독은 크게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으로 나눠지고, 금융소비자보호는 민원처리와 분쟁조정, 금융교육 등 기능을 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쌍봉형을 도입한 나라는 호주와 네덜란드 뿐이고, 영국이 4월 1일부터 실험적으로 도입한 상태입니다.
최 원장은 "영국의 쌍봉형 체제 도입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며 "세계적인 대세는 금융감독원처럼 통합감독체계를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원장은 또 "한국의 여건과 국제규범 등을 참고해 TF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금융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지 않고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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