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지역예산 대구·경북 편중 심각"

와우넷 오늘장전략

“설비 투자 늘려도 생산까지 3~5년… 메모리 초호황 2030년까지 갈수도” - 와우넷 오늘장전략

입력 2013-04-30 16:53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특정지역으로 예산배정이 정해진 지역사업 예산의 대구·경북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이 정부제출 추경안 가운데 예산 배정 지역이 확정된 9개 부처 34개 사업, 1조1천억여원의 지역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27%가 대구·경북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울산·경남의 2.6배, 광주·전남의 2.1배, 대전·충남의 2배 수준이다.

그동안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던 영남지역내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의 편차도 두드러졌다. 영남지역에 배정된 지역사업 예산 4천억여원 가운데 대구·경북은 3천억여원으로 72.6%를 차지했지만 부산·울산·경남은 1천142억원으로 27.4%에 그쳐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대구·경북지역이 타시도에 비해 많은 추경 지역예산이 편성된 분야는 SOC분야로 국도건설과 산단진입도로건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등 도로건설, 국가어항사업 등 항만 등이었다.

이에 대해 장병완 의원은 "고위직 인사에 이어 예산마저 특정지역에 편중돼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한다"며 "국회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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