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가짜 새벽' 논쟁‥'한국판 뉴딜정책' 절실"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오늘 시장에는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다. 다우지수가 180포인트 정도만 상승하면 14000포인트에 진입하고 S&P지수의 경우 7포인트만 더 오르면 1600선에 도달한다. 지난주에 다우지수 14000포인트 진입 여부를 미리 알아봤지만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 또 엔달러환율을 보자.
정책당국자 중 엔달러환율이 80~100엔 정도 오를 때까지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100엔에 올랐을 때 이제부터 엔저가 본격적인 시장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시장은 엔달러환율이 97엔대로 내려앉았다. 엔달러환율과 관련된 상승, 하락압력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을 보면 하향 압력이 많이 작용되고 있다. 엔달러환율 문제에 대해 120엔, 130엔을 대비하기도 하는데 현재 시장의 상승 움직임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자.
최근 한국경제의 1분기 성장률에 대해 말이 많다. 0.9%로 당초 예상보다 전기 대비 높게 나왔다. 이를 놓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부처 간 논쟁이 있지만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2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가짜 새벽, 잘못된 새벽 논쟁이다. 1분기 성장률이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고 해 일부 정책 부서에서는 공치사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전기비이니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이례적으로 낮았다.
통계기법상 보면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 착시 현상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엔저 효과도 본격적으로 우리 수출이나 경기에 아직까지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엔저에 따른 효과가 되고 기저효과가 제고된 것은 2분기에는 성장률이 다시 원래의 모습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 1분기 성장률이 일시적 현상이라는 차원에서 이를 믿고 한국에 투자할 때는 상당 부분 투자수익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 가짜 새벽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1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왔으면 예측기관의 성격상 이를 반영해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9%로 발표했던 한국은행도 경제전망치를 2.6%까지 내려 잡는 모습이다. 상당히 아이러니하다. 2분기 이후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예측을 반영해 한국은행 나름대로는 전체적인 성장률은 하향 조정한 가운데 앞으로 경기는 좋아질 것이라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2%대 초반까지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의 경우 2.2%까지 한국경제 성장률을 해외 기관에서 대폭 낮춰 충격을 줬다. 2%의 성장률이란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이 3.7%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오큰 법칙의 GDP 갭 상 실제성장에서 잠재성장을 빼면 1%p 이상의 디플레 갭이 발생한다.
이 디플레 문제는 일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1%p 이상의 디플레 갭이 발생한 것에 이어 올해도 예측기관들의 시각대로 간다면 1%p 이상의 디플레 갭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제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두 가지 시각이 논쟁이 된다. 하나는 경기순환상 더블딥에 빠지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그리고 삶은 개구리 논쟁 관련한 시각이 있다. 지속성장 여부와 관련해 일종의 틀에 갇힌 것이 아니냐는 논쟁이 나오는 것도 그런 측면이다.
정책 권고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다. 왜냐하면 1분기 성장률이 높고 한은과 기획재정부가 대립된 양상을 보이고 오늘도 매스컴에서 이런 쪽의 대립 논쟁이 있다. 오늘 발표되는 산업활동 동향 지표가 굉장히 관심이 된다는 기사도 나오는 상태다. 한국경제에 대한 가짜 새벽 논쟁이 있는데 이 가짜 새벽이 진짜 새벽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있을 수 있는 정책은 다 동원해야 한다는 정책 경고를 하고 있다.
전통적인 경기부양 수단에서는 단기적으로 더블딥이 우려된다면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결론을 맺을 수 있다. 또 경제 주체들의 의욕이 많이 꺾이고 있다. 경제주체들의 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 1980년대 초반에 추진된 레이거노믹스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은 환경이 많이 변했다. 해외 권고 기관은 뉴 노멀 환경에서 전통적인 뉴딜 정책이나 레이거노믹스 이외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며 창조 경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제3의 정책 대안,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페이-고 정책이나 일본의 간지언 정책 등 종전의 대책과 다른 제3의 정책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총 수요 차원, 총 공급 차원, 종전에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책 대안, 제3의 정책 대안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정책이란 무엇이든 의지를 확실하게 하고 빠르게 집행하고 내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국민 편의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 지표경기 이외에 체감경기가 어렵다 보니 투자자의 수익적인 측면을 해외 기관에서 보면 체감경기가 더 중요하다. 모든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정책 수단의 정책 효과가 상당히 적게 됐다. 그러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정책을 동원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이란 제3의 대안도 중요하지만 전통적인 기본에 해당되는 것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기본을 빼고 다른 새로운 것을 하면 안 된다. 기본부터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뉴딜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뉴딜 정책은 잘 알 것이다. 지금 민간수요가 좋지 않다. 소비가 좋지 않고 기업의 설비투자가 좋지 않다.
그러면 정부가 보완해야 하지 않는가. 정부지출 차원에서 민간에서 부족한 유효 수요를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1930년대 같은 뉴딜 정책을 해야 한다. 이는 케인즈언 이론이 토대가 됐다. 이 대목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현 부총리가 들어와 대대적으로 적자 국채나 추경을 19조 정도 편성해 상당히 당초 예상보다 큰 규모로 민간의 소비나 투자에 유효수요가 부족한 부분을 사실상 끌어올렸다. 그러나 좋은 정책이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아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외에서 정책을 공급할 때는 정당의 이해 관계와 관계 없이 빨리 추진해야 한다.
1980년대 종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당시 제3의 창조적인 경제정책에 해당하는 레이거노믹스 정책이 있었다. 그동안 공급 측면이 아니라 수요 측면의 케인즈언 정책으로 추진했지만 그 당시 경기가 어려운 것은 공급에 문제가 있었다. 공급 측면에서 경제주체들이 행정규제를 완화시키고 세율을 감면시키고 지하경제 양성화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경기회복을 위해 잠정적으로 약화시키는 모습이 필요하다. 경제주체들의 의욕을 고취시켜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공급증시 경제학의 레이거노믹스다.
한국 정부에서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 한편에서는 대대적인 추경편성을 하고 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러 이유를 들어 억제하고 있다. 그러면 있는 사람도 안 쓰고 기업들도 설비투자를 하지 않는다. 경기부양에 역행적인 사례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이나 공정거래 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대목은 하루 빨리 해결해 한국판 레이거노믹스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경제의 사정이 좋지 않다. 또 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경제여건의 여건이 그렇게 형성되고 있다. 화폐시장을 보면 유동성 함정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유동성 함정에 처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금리가 워낙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종전처럼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다. 그렇다고 금리인하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금리인하 효과가 적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아껴둬야 한다고 하지만 금융위기 직후 미국도 똑 같은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대폭적으로 했다. 이는 경기주체들의 경기를 부양하자는 의지에 확신을 주기 위해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이 빅스텝 금리인하다. 준 유동성 함정에 처해 있지만 금리 동결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도 노동임금을 하방경직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서 안 된다.이를 놓고 볼 때 케인즈언 경제학을 추진할 수 있는 경제여건이다. 그래서 뉴딜 정책을 권장하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제도 변경이 얼마나 많은가. 정책 처방과 진단을 놓고도 한은과 기획재정부 간 갈등이 있다. 경기가 어려운데 부처 간 논쟁이 되고 정책 처방으로 혼선을 주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결국 잦은 제도 변경과 정책 처방이 혼선을 빚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업, 받아들이는 국민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 돈이 있다고 해도 소비하고 투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제도도 매끄럽게 하고 정책의 부처 간 서로 손발을 맞춰 경기를 부양해가는 모습이 부족하다. 가뜩이나 미래가 불확실한데 경제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 소비하고 투자하는 입장에서 두 가지 정책을 모두 권고하는 것이다.
마라도나는 축구 영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축구를 잘 한다. 축구 경기를 할 때 상대편의 수비수들은 마라도나만 막다 보니 골문이 터지고 공간이 생긴다. 결과적으로 골을 넣기 쉬워진다. 마찬가지로 정책당국자에 대한 신임이 높을 때는 조그만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국민들이 흥이 나서 따른다. 그러면 정책의 비용을 적게 들이더라도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모든 정책을 권고할까. 부처 간 이견이 있다 보니 정책수용층 입장에서는 정책 당국에 대해 신뢰가 있을 수 없다.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가이드 경제가 살아난다. 그런 측면에서는 마라도나 효과라고 이야기한다.
정책수용층도 그렇다. 물론 지금 북한사태에 따라 국민들이 성숙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에서 여전히 5월 위기설을 제기한다. 이는 옳지 않다. 어려운 판국에서 정책 당국도 신념을 바탕으로 잘 추진해야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경제가 어려운데 과거 3~4년 전 미네르바 신드롬처럼 혼선을 틈타 경제비관론을 저지르고 비관론에 의해 국민들을 혼선시키면 정책당국자들이 정책을 펴더라도 국민에게 정책이 먹히지 않는다. 정책수용층도 자기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 부화뇌동하고 5월 위기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