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의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소급과세 문제는 오해"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국세청에 권고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소급과세 문제는 오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식 의원은 26일 한국경제TV 뉴스초대석에 출연해 "감사원이 국세청에 권고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소급과세를 하라고 한 건 아니다"며 "헌법에서 소급입법은 안되고, 재산권에 대해 그러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감사원의 지적은 2004년 증여세 대해서 포괄주의를 채택했는데, 입법으로 왜 과세를 못했는지를 다시 검토하라고 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 우려하는 소급과세 부분 걱정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