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미취업자의 고용을 늘리는데 정책의 방향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중산층 현황의 다면적 분석과 중산층 확대 전략에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KDI는 새정부가 중산층을 늘리고 빈곤층을 줄이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하위 20%의 취업이 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각 소득 계층별 한 가구에서 미취업자 가운데 1명이 취업에 성공할 경우 고용률, 빈곤률, 중산층 비중이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소득하위 20%의 가구당 미취업자 1명이 취업했을 경우에 고용률과 중산층 비중이 각각 6.7%P, 3.2%P오른 64.9%, 68.9%를 기록하는 등 최고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빈곤율은 13.6%에서 10.3%로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15세~64세 기준 고용률’도 70.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소득상위 20%의 고용이 늘어날 경우에는 고용률이 3.4%P 늘어나는데 그쳤고 빈곤율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중산층 비중은 오히려 65.7%에서 64.7%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수준이 40~60% 사이인 중위계층의 고용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고용률은 4.4%포인트, 중산층 비중은 2%포인트 증가했지만 빈곤율이 13.6%에서 17.5%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가구의 고용이 늘어날 경우도 고용률은 58.2%에서 82.1%로 급증하지만 빈곤율은 오히려 13.6%에서 14.4%로 늘어나고 중산층 비중은 3%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미취업자를 취업시키는 것이 빈곤율과 중산층 비율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그 외 계층은 복합적 영향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진입지원에 우선순위가 두어질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층의 미취업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고령자의 일자리 알선과 훈련지원 등의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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